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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육군 10만명 줄인다

군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육군 10만명 줄인다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8-01-19 10:26
업데이트 2018-01-1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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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된다. 병력도 61만명에서 50만명 수준으로 2022년까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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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군 복무기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새해 첫 입영행사가 열린 지난 2일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병들이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2018.1.2.
논산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우선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군 구조로 전환을 위해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병력 규모는 육군 48만여명, 해군 3만 9000여명, 공군 6만3000여명, 해병대 2만 8000여명 등이다.

군은 북한이 수도권에 장사정포 공격을 가하고, 우리 영토에 핵·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전 도발을 감행하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승리하도록 공세적인 새 작전수행 개념을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개념’을 3월까지 보완하기로 했다.

또 현재 육군 기준으로 21개월인 복무 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로 단축하고, 여군 비중을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도 3월에 세부계획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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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기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육군 10만명 감축
군 복무기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육군 10만명 감축 지난해 12월 13일 충남 대천사격장에서 무장사들이 아파치헬기에 스팅어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17.12.13
육군 제공=연합뉴스
국방부를 문민화하고, 현재 430여명에 이르는 장군 정원도 70~80여명 축소할 전망이다.

남북 군사당국회담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군사실무회담으로부터 군사당국회담까지 추진할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상태 완화와 평화적 환경 마련에 중점을 두고 협의를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실질적 억제 및 대응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3월과 9월의 한미 억제전략위원회와 6월의 제6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 10월의 외교·국방장관(2+2)회의에서 논의한다.

국방부는 키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 훈련은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까지만 연기하는 것”이라며 “그 이후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4D) 능력 발전을 위해 4D 이행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북한 핵·미사일 기지에 대한 예방적 선제타격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4D는 핵·미사일의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약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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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계속된 지난 6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1대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함께 편대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공군 F-16 2대, F-15K 2대, 미국 B-1B 1대, F-35A 2대, F-35B 2대.  공군 제공=연합뉴스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에이스(Vigilant Ace)가 계속된 지난 6일 한반도 상공에서 미국의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1대와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 한국 공군 전투기들이 함께 편대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공군 F-16 2대, F-15K 2대, 미국 B-1B 1대, F-35A 2대, F-35B 2대.
공군 제공=연합뉴스
국방부는 미국 전략사령부의 통합미사일사령부 주관으로 3, 5, 9월에 열리는 ‘님블 타이탄 워게임에 참여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군이 이 워게임에 참여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님블 타이탄은 가상 적국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가정하고 토의식 연습과 워게임을 하는 다국적 탄도미사일 방어연습으로, 우리 정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 참고하고자 2011년부터 실무자 위주로 참가해왔다.

국방부는 ’국방개혁2.0‘ 수립 일정과 관련, 오는 4월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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