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와 관계 정상화가 목표

건보 진료로만 병원 운영 가능케
모든 비급여 부문 급여화 추진
건보 무임승차 등 막아 비용 마련비급여를 급여화하는 ‘문재인 케어’ 설계자로 알려진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문재인 케어는 절대로 의료계를 압박하거나 잘못되게 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의료계 반대를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는 질문에 “의료계와 지금까지 비정상적이었던 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문재인 케어의 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케어는 비급여 부분을 다 급여 목록에 넣어서 의료서비스를 급여화함으로써 보건의료계가 건강보험 진료만으로도 병·의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문재인 케어 실행에 필요한 재정 대책이 부실한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 발표 후 지금까지 5개월 보름가량이 지났지만, 지금까지 정부재정 추계를 수정할 만한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 이사장은 다만 “현재 의료계와 의정협의체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만큼 협상 결과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수가를 얼마나 보장할 것인지가 정해지면, 애초 추계한 재정보다 더 많이 들거나 아니며 오히려 더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는 7월 고소득층은 올리고 저소득층은 낮추는 쪽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그간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보험료를 내게 돼 불만과 민원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설득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그간 소득은 있으면서도 자식한테 기대서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고소득자인데도 보험료를 적게 낸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는 것으로 공단 직원들이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