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채널 복원·육로 가동…이산상봉·근본적 긴장완화 불투명‘평창’ 일회성 그칠수도…비핵화 진전없이 지속가능 관계복원 어려워

남북이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관계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남북관계는 북한이 지난 1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를 계기로 대남 유화메시지를 쏟아내며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불과 17일 만에 개회식 공동입장과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에 합의할 정도로 일사천리로 내달렸다.

연락 채널이 복원되고 막혔던 육로도 비록 일시적일 수 있지만 다시 뚫렸다는 점은 적잖은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북한은 지난 2016년 2월 우리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조치에 대응해 끊었던 판문점 연락채널을 지난 3일 복원했다. 서해 군 통신선도 10일부터 가동되고 있다.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충돌을 막을 최소한의 소통 채널이 남북 간에 다시 가동에 들어간 것이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막혔던 경의선 육로와 금강산관광 중단 이후 거의 사용되지 않은 동해선 육로도 다시 발길이 닿게 됐다.

북한 선수단과 응원단, 태권도시범단, 기자단 등은 2월 초 경의선을 통해 방남할 예정이며, 1월 말∼2월 초에 열리는 금강산 남북 합동문화행사에 참석할 우리측 인원들은 동해선을 이용해 방북할 계획이다.

물론 경의선과 동해선 이용은 일회성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앞으로 남북 민간교류가 활성화되면 과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이 활성화될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이처럼 남북은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사안에는 의기투합했지만 ‘평창 이후’에도 이런 모습이 계속될지는 미지수다.

남북은 지난 9일 고위급회담에서 3개 항에 합의했다. 1항은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일단락됐지만, 군사당국회담 개최에 대한 2항과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하자’는 3항은 아직 진전이 없다.

다만 군사당국회담은 북측 방문단의 육로 방남을 위해서라도 조만간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군사당국회담의 목적을 ‘군사적 긴장상태 해소’라고 적시했다.

그러나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 남북 인원들의 안전한 육로 통행을 위한 보장조치 외에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조치까지 논의될지는 불투명하다.

3항에 적시된 ‘남북관계 모든 문제’의 핵심 사안 중 하나는 이산가족 상봉이다.

그러나 북한은 고위급회담에서 우리가 제의한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에 대해 2016년 중국의 북한식당에서 탈출해 입국한 여종업원 12명의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어 응하지 않았다. 탈북 여종업원을 둘러싼 남북 간 갈등은 뾰족한 해법이 없는 터라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언제 다시 열릴 수 있을지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

무엇보다 북핵 문제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못하면 관계복원에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우리 정부도 잘 알고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밴쿠버에서 열린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밴쿠버 외교장관회의’ 개회사에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없이는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진전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평창올림픽을 전후로 대북 관여 노력을 경주하면서 비핵화라는 분명한 목표의식을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한이 과거 자주 그랬듯 언제라도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점도 상수로 고려해야 한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18일 “평창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본적 합의는 끝났다”면서 “다음 단계로 남북대화를 북미대화로 연결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