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의 정치비평] 통합 신당의 치명적 한계와 가능성

입력 : ㅣ 수정 : 2018-01-17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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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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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 열차가 개문발차(開門發車)했다. 선거를 앞두고 기존 정당들 간에 통합 또는 신생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반사다. 그런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은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특이하고 변칙적이다. 무엇보다 통합 방식이 과거 정치 문법과 사뭇 다르다. 과거에는 거대 정당과 소수 정당이 결합하는 것이 통상적이었다. 특히 거대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제1야당과 소수 정당 또는 신생 정당이 통합하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거대 정당들은 배제된 채 소수 정당들 간의 통합이 진행 중이다.

둘째,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 1990년 3당 합당은 영남(민정당+통민당)과 충청(공화당)이 호남(평민당)을 배제한 통합이었다.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제1야당인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돼서 창당을 준비하던 새정치연합의 합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것이었다. 그런데 현재 통합 신당을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수도권 중심의 젊은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셋째, 통합을 추진하는 당 대표의 리더십이 도전을 받고 있다. 시대가 바뀌고 정치도 변했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에게 3김(金)과 같은 강력한 리더십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현재 통합을 이끌고 있는 안철수,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이 너무 취약하다.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는 안 대표를 향해 “박정희, 전두환 심보를 가진 참 나쁜 대표”라고 비난하면서 “안철수 새 정치는 썩은 정치로 발전했다”는 독설을 퍼붓고 있다. 2017년 1월에 국회의원 33명이 참여해 창당한 바른정당은 최근 한 자릿수(9명)로 전락했다.

이런 참담한 일들이 발생한 것은 당을 이끌고 있는 대표들이 설득과 포용의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안철수는 아이 같고, 유승민은 고집이 세다”는 평가가 나왔겠는가. 여하튼 소수 정당의 한계, 지역 기반의 부재, 취약한 리더십과 같은 특이함으로 통합 신당의 미래는 그리 밝지 않다. 과연 통합이 이뤄질지, 성사된다면 통합의 시너지 효과가 나올지, 통합 신당이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렵다.

이런 치명적인 한계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다. 안·유 두 대표가 통합 열차를 종착역으로 끌고 가기 위해선 최소 두 개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하나는 “버려야 비로소 얻을 수 있다”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1992년 대선 패배 직후 정계를 은퇴했던 김대중(DJ) 총재는 1995년 7월 정계에 복귀하고 9월 새정치국민회의라는 신당을 창당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 95명 중 65명이 탈당해 신당에 참여했다. 당시 DJ는 당사를 포함해 모든 것을 민주당에 양보했고, 1996년 총선에서 제1야당이 됐다. 안 대표가 당당하게 국민과 함께하는 통합을 하려면 이런 전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통합에 찬성하는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들을 제명 또는 출당한 다음 모든 것을 국민의당에 양보하고 바른정당과 통합하는 것이다. 이 방식의 최대 장점은 꼼수 전당대회를 치르지 않고 통합 신당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조치는 ‘선 통합 선언 후 정책 조율’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보다는 국민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우선적으로 제시해 국민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한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는 개혁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청이 커지면서 혁신운동이 일어났다. 이 운동은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통한 정치 민주화, 독과점 기업에 대한 규제, 근로 대중의 생활권 보장과 여성의 참정권 확대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이런 운동에 힘입어 공화, 민주 양당 체제에 대응하는 제3정당인 인민당(populist party)이 급부상했다. 당시 인민당은 무서운 기세로 대중의 인기를 얻으면서 한때 주지사 10명, 상하원 의원 45명을 배출하기도 했다.

여하튼 인민당의 등장은 혁신을 강화하고 미국의 자본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단언컨대 외연을 넓혀 지방선거에서 승리해 차기 대선의 교두보를 마련하기 위한 정치 공학적 통합은 허구다. 인민당의 경우와 같이 국민이 절실히 요구하는 혁신을 위한 정책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통합만이 희망이 될 수 있다.
2018-01-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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