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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형제복지원사건…檢, 수사 외압 재조사해야”

“1987년 형제복지원사건…檢, 수사 외압 재조사해야”

이하영 기자
입력 2018-01-17 18:06
업데이트 2018-01-17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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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의 인권유린 사건의 피해자들이 17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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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촉구
‘또 하나의 1987’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촉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17일 열린 형제복지원 인권유린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 생존자들이 정부의 책임있는 조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와 피해자 및 유족들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잘못된 부랑아 정책으로 자행된 이 사건은 원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폭력이었다”며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형제복지원 사건을 재조사해 달라는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당시 사건 수사가 외압에 의해 축소됐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한종선씨는 “국가가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가뒀고 당사자들은 이유도 모른 채 죽어갔다”면서 “그럼에도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부산지검 울산지청 검사로 사건을 수사했던 김용원 변호사는 “울주군 작업장 수용자들의 강제노역 수사 중 상부의 수사 중단 지시를 수차례 받았다”면서 “나중에 복지원에서 발견한 친서를 통해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에 수사 외압이 작용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 선도 명목으로 무연고자, 장애인 등을 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학대한 인권유린 사건이다. 당시 신한민주당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12년 동안 형제복지원에서 자행된 구타·성폭력·살인 등으로 최소 513명이 사망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8-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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