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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불명 아동 수사해보니…“출생등록 말소로 외국인 신분”

소재불명 아동 수사해보니…“출생등록 말소로 외국인 신분”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1-17 11:43
업데이트 2018-01-1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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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7세 여아 소재 확인…외국인등록증 발급받아 입학 예정

올해 충북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응하지 않아 ‘소재 불명’ 처리된 아동 2명 중 1명의 소재가 확인됐다.

이 아이는 지금은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시교육지원청은 모 초등학교 2018학년도 예비소집에 미응소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던 A(7)양의 소재를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학교 측은 A양이 서울의 모 구청에 출생 등록 말소 신고돼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했으며 현재 외국인 신분으로 어머니와 경기도에 거주 중이라는 경찰 통보를 받았다.

A양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거주지 초등학교에서 입학 상담을 받았고,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 이 학교에 입학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중국 출신 결혼이주여성이었던 A양 어머니가 남편과 이혼한 뒤 A양을 낳았고, 이후 중국 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로써 충북의 소재 불명 미취학 아동은 5년째 행방이 묘연한 B(11)양만 남았다.

B양은 2012∼2013년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43명에게서 2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2014년 3월 지명수배 된 부모와 함께 잠적한 뒤 행방이 묘연하다.

경찰은 B양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2년전부터 전방위 수사를 벌였지만, 이들 일가족 3명의 행방을 찾지 못했다. 사기 규모로 봤을 때 일가족이 밀항해 해외에 머물고 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충북의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 결과 대상자 1만5천442명 중 1만4천388명(특수학교 배치 대상 58명 포함)이 응소했다.

소재 불명 2명을 포함해 미응소자 1천54명 중 376명은 질병, 발육 상태 등 사유로 유예, 면제, 연기 대상자로 파악됐다. 676명은 해외 출국, 이사 예정, 조기입학 유예 예정 등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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