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비트코인 광풍을 보며/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입력 : ㅣ 수정 : 2018-01-16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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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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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도 무역보험공사 사장·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1999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외환위기로 인한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창업과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한다. 당시 산업자원부(현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중소기업대책반’을 구성하고 정책 개발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대책 발굴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되 창업 생태계 조성과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8월 안에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한다는 조바심과 압박감으로 대책반은 몇 날 며칠 밤을 샌 끝에 대책을 마련했다. ‘창업을 쉽게 하도록 규제를 더욱 완화하고,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도록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 또 벤처기업의 고급기술 인력 조달이 용이하도록 병역특례지원제도를 확대 시행한다’ 등이 핵심이었다. 정책 효과에는 당시 기술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활성화되면 김대중 정부 임기 말인 2002년까지 코스피 시장의 몇 퍼센트까지 커질 것이라는 내용이 들어갔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병역특례제도의 확대에 초점을 맞춰 대서특필했다.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병역 문제에 얼마나 민감한지 실감하는 순간이었다.

얼마 후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코스닥 시장에 광풍이 불기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훌륭한 벤처기업이 나타난 것도 아닌데 ‘테크’나 ‘닷컴’ 등으로 이름만 바꾼 기업들의 주식이 뜨기 시작했다. 기술력이 있는 좋은 벤처기업들도 약진했지만 사업 내용은 그대로인데 이름만 바꾼 기업들이 덩달아 오르기 시작했다. 매일 상종가를 치더니 그 열기가 한 달 이상 지속됐다. 그러고 나서 얼마 후 이 주식들이 급락하기 시작했다. 상종가를 친 정확히 그 정도 시간 후에 평균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왔다. 당시 우리는 정책을 수립할 때 코스닥 시장 규모가 너무 작은 데다 산업구조도 대기업 위주여서 국민의정부 임기 내에 코스피의 상당 정도 규모를 따라가자고 내심 생각했다. 그런데 광풍이 몰아치자 한 달 만에 목표치에 거의 가 있었다. 물론 많은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융자 대신 투자 자금을 확보하는 순기능도 있었지만 광기에 가까운 투기로 일반 투자가 중에는 큰 손실을 본 후유증도 있었다.


데자뷔(기시감).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식시장이 회복됐다.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 시장에 비해 더 뜨거워져 상승 기류가 예사롭지 않다는 기사가 잠시 나왔었는데 10월 이후에는 가상화폐 열기가 이를 덮었다. 하루 거래되는 금액이 코스닥시장을 능가할 정도라니 정말 비이성적이다. 1990년대 정보기술(IT) 버블 시대에 농부를 객장에 나서게 하더니 비트코인은 공부에 열중해야 할 고등학생까지 투자에 나서게 한다. 1년도 채 안 된 기간에 수 십 배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는 기사가 쏟아지는데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이 이상할 지경이다. 가뜩이나 취직이 안 돼 걱정인데 누가 땀 흘려 일해 돈 벌 생각을 하겠는가. 사회가 비상식적으로 돌아가고 자원이 생산성을 높이는 곳으로 가지 않고 투기적인 곳으로 휩쓸려 가기 십상이다. 더구나 코스닥시장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창구 역할을 하지만 가상화폐 거래소는 그런 역할도 못 한다.

정부가 대대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도 우리 사회에 순기능보다는 부작용이 클 것임을 우려해서다. 최근 들어 외신에서도 비트코인의 미래를 밝게 보기보다는 17세기 투기 광풍 이후 가격 폭락을 가져왔던 네덜란드의 ‘튜립 파동’과 비교할 만큼 불안한 전망이 더 우세하다. 아무런 생산성을 보여 주지 못하는데 미래 가능성에만 기댄 묻지마 투자가 심각한 거품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히 선진 외국과 달리 금융위기 이후 지속적인 경제회복에 아직 확신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지 못하던 자금이 이곳으로 쏠릴 가능성이 더 크다.

1990년대 말에 나타났던 코스닥 열풍을 바라본 필자의 입장에서 부디 이 열기가 순진한 투자가들에게 절망의 나락이 되지 않고 블록체인 등 미래 신기술의 발전을 이끄는 윤활유가 되기를 바란다.
2018-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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