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정책 추진→반발→유예… 반복되는 교육부의 ‘일방통행’

입력 : ㅣ 수정 : 2018-01-16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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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만 부추기는 교육정책
‘여론 수렴 없는 설익은 정책 추진→반대 여론 확산→여당의 속도조절 주문→유예 결정.’
 교육부가 학부모들에게 민감한 정책을 일방 추진하려다 멈춰 서는 과정이 반복되면서 교육계 안팎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8월 추진했던 대입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와 연말부터 논란이 된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등이 혼란만 키운 뒤 철회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당위와 가치에만 몰입해 여론을 충분히 따지지 않고 추진해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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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의 유아 방과후 영어수업 금지 정책에 대한 반발이 컸던 이유 중 하나는 준비 안 된 학부모들에게 정책을 불쑥 던졌기 때문이다. 영어 조기교육을 시키려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현존하는 상황에서 유치원 영어 특별활동을 금지하면 반발이 있을 것을 예상하고도 교육 당국이 안일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5살 아들을 둔 학부모 윤모(42·여)씨는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동영상을 보며 노래 부르고 율동하며 영어 배우는 걸 좋아해 다른 영어 교육은 특별히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서 “그런데 갑자기 올해 3월부터 영어 수업이 금지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영어 유치원을 알아 보는 등 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놀이 중심 교육으로 가는 유아 교육 혁신 방안을 추진하면서 세미나 등에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영어 수업 금지 방안 등이 얘기되긴 했다”면서도 “(실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영어교육 전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지 않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론 수렴 없이 설익은 정책을 추진하다가 물러선 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8월에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영역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다가 여론의 반발 앞에 멈춰 섰다. 교육부는 4과목만 절대평가하는 안(1안)과 7과목 모두 절대평가하는 안(2안)을 내놓고 약 20일간 여론 수렴을 하겠다고 했지만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 여당 의원까지 나서 “발표를 유예하자”고 압박하면서 결국 ‘1년 유예’ 카드를 선택했다.
 또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 폐지 역시 많은 학생·학부모·교원이 지지하고 있지만 정작 수월성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는 상황에서 이들 학교를 폐지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학생 우선선발권을 없애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여당 의원들이 교육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6월 지방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교육정책이 현 정부에 대한 실망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조해 온 ‘혁신 정책’ 추진은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조흥순 중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 정책을 추진하면 부동산 등 사회 여러 문제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 꼼꼼한 사전 검증이 필수적인데 현재 교육부가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세워둔 교육 정책 등을 어떻게든 추진하려고 집착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목소리를 충분히 수용한다는 개방적 자세로 임해야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1-1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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