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청렴도 3년째 하락
국립대학병원과 지역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의약품 리베이트 경험률이 30%에 이르는 등 청렴도가 3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의료기관 46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7년 공공의료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지난 9월부터 두 달간 실시한 이번 조사에는 공공의료기관 직원과 이해관계자 8482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평균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7.64점을 기록했다. 2014년 7.83점, 2015년 7.76점, 2016년 7.68점 등 3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573개 종합청렴도(7.94점)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기관별로는 강원도 삼척의료원(8.53점), 강릉원주대치과병원(8.52점)이 상위권(1등급)인 반면 국립중앙의료원(6.65점), 경북대병원(6.61점), 경상대병원(6.54점), 부산대병원(6.48점)은 5등급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구매 리베이트 경험률은 30.9%로 나타났다. 2014년 22.3%, 2015년 22.0%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16년 30.5%로 상승했다. 리베이트 방식도 지능화되고 있다. 부서 물품구입비 지원 및 행사 협찬 등 공통경비 수수는 2016년 8.5%에서 지난해 8.6%로 증가했고 예약대행 등 편의수수 역시 같은 기간 4.8%에서 5.4%로 증가했다.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만연했다.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처리는 지난해 6.32점으로 전년 대비 0.31점 하락했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치과병원이 7.6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료원(6.56점), 대학병원(5.38점) 순이었다. 입원이나 진료 순서를 부당하게 변경하거나 의료비를 할인해 주는 등 의료 특혜 또한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사건 발생기관은 모두 10개 기관이었다. 건수로 따지면 총 18건이었는데 연구비 등 부당 수령 6건(33.3%), 인사 등 특혜 제공 6건(33.3%) 등이었다. 부패사건으로 인한 감점 수준이 높은 기관은 경북대병원(0.12점), 부산대병원(0.11점), 원자력병원(0.11점) 순이었다. 안준호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공의료 분야의 리베이트 및 부패 근절을 위해 권익위는 취약기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6 11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