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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기관까지…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확산

금융당국·기관까지… 가상화폐 거래 자제령 확산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18-01-14 23:08
업데이트 2018-01-15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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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블록체인은 육성”

증권거래소, 직원에 “거래 자제”
금융위·금감원·공정위 단속 강화
한은 총재도 내부 업무서신 전달
노조는 “선제적 적극 대응” 촉구
규제 반대 청원은 17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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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자제령’이 금융당국에 이어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으로 퍼지고 있다. 반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에 대한 동의는 14일 17만건을 돌파했다. 정부 당국과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기차’와 같은 형국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에 무게를 둔 기존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영화 ‘1987’ 관람 후 열린 호프 미팅에서 “블록체인과 가상화폐는 하나가 아니다”면서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 12일 내부망을 통해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업무 서신을 전달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날 “(가상화폐 거래가) 부적절하다거나 자제하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었지만 거래를 자제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주식과 달리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막는 규제는 없어 이렇듯 수장이 직접 나서 자제령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거래소도 지난 12일 모든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는 문자를 전달했다. 거래소는 문자를 통해 “자본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할 책임이 있는 거래소 직원이 투기적 성향이 매우 강한 가상통화 거래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자제해 달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상화폐 거래를 감시·규제하는 관련 부처 역시 내부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회의에서 공무원의 품위 유지나 도덕성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가상화폐 거래를 자제하라고 독려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가상계좌를 특별 검사했다. 공정위는 거래소의 불공정약관 사용 여부 등을 직권조사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일종의 상품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던 한은도 규제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는 모습이다. 한은 노조는 지난 12일 성명을 통해 “경제 ‘워치독’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한은이 적극 나선다면 많은 이들의 반발에 직면하겠지만 쓴소리를 하며 비판받는 것이 중앙은행의 숙명”이라고 촉구했다. 투자자 반발로 정부 규제가 주춤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풀이돼 오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 총재가 정부 대책과 투자자 반발에 대해 입장을 낼 것이란 기대가 높아졌다.

여론의 관심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는 홈페이지 청원 참여자 수가 20만명을 넘으면 반드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규제 반대 청원 기간이 끝나는 오는 27일까지는 이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지난해 12월 28일 범정부 합의안을 냈다. 그 방안에 정부와 청와대 간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18-01-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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