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 본궤도…‘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쟁점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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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드라이브에 한국당 반대, 국민의당 “독립성이 핵심” 여야,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필요성엔 공감대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법원·검찰·경찰 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지난주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끝낸 사개특위는 이번 주부터 사법개혁 방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문재인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사법개혁을 야당이 견제하는 구도가 형성된 만큼 사개특위에서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여야 간 불꽃 튀는 공방이 예상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개특위는 법원·법조·경찰개혁소위와 검찰개혁소위로 나뉘어 분야별로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최대쟁점인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조정은 모두 검찰개혁소위에서 다루게 된다.

이 가운데 공수처 신설은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적 과제다.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 공직자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했으나 한국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뜻을 이루지 못했다. 공수처법은 현재 법사위 소위에 계류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입법권까지 부여받은 사개특위가 만들어져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는 만큼 공수처법 관철을 위해 다시 고삐를 바짝 죌 태세다.

사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년에 발의한 공수처법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는데 최대한 야당을 설득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확인하며 결사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고수했다.

한국당 사개특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통화에서 “여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는 현재의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권력이 칼을 하나 더 갖는 형태”라며 “공수처 설치보다는 인사권 독립이나 검찰의 실질적인 민주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공수처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아야 하는 등 독립성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사개특위 국민의당 간사인 송기석 의원은 통화에서 “공수처는 기본적으로 검찰개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면서 “임명권자로부터 완전히 독립해 소신껏 활동할 수 있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야당 추천 인사가 처장을 맡는 문제를 열린 자세로 논의해 볼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공수처와 비교하면 여야 대립이 덜한 사안이다.

수사권 조정을 통해 무소불위의 검찰 권한 일부를 경찰로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는데 여야 모두 공감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박 간사는 앞서 지난 8일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이 담긴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안에는 민주당 의원 44명이 동참했다.

한국당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만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 노릇을 하는 지금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독립해 경찰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한국당의 시각이다. 다만 시기상 아직은 이른 것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한국당 장 간사는 “궁극적으로는 검경 수사권 분리로 가야 한다고 보지만 현재의 경찰이 그런 능력과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갖추고 있는지부터 들여다봐야 한다”며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수사권 분리가 옳다고 보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시점이 맞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볼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을 다룰 때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경찰의 수사력 상황 등 경찰 내부의 문제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박 간사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는 전제조건들이 있다”며 “인권 제도 도입,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자치경찰제 정착 등이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가 내놓은 국정과제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데 관련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의 송 간사도 “경찰의 인권침해 소지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보완 장치 마련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의 문제가 같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있다고 해도 수사권 이전 정도, 영장청구권 등 각론으로 들어가면 충돌 지점이 생길 여지가 커 합의 도출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을 반대할 사람이 없어 논의가 잘 될 것이라는 관측이 있으나 사안별로 각양각색의 의견이 있어 오히려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기는 더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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