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문재인 정부 정책 허점 파고든다…현안별TF 본격 가동

입력 : ㅣ 수정 : 2018-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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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최저임금 등 13개 TF 발족…100개 이상 구성 계획정책이슈 선점 통해 대여투쟁력과 수권능력 강화
자유한국당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정책의 허점을 파헤치고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기 위한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한국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이슈별 대책특위를 만들어 소속 의원들의 현안대응 능력 및 전문성을 키움으로써 대여투쟁력과 수권능력을 동시에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가장 중요한 현안별로 13개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며 “앞으로 100개 이상 TF를 더 만들어 당 소속 의원 1명당 특위 1개씩은 모두 맡도록 해 현안에 대한 전문성과 대응능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이 지금까지 출범시킨 TF는 ▲최저임금 대책 ▲탈원전 대책 ▲부동산 ▲가상화폐 대책 ▲아동학대 대책 ▲화재안전 ▲산업현장 안전 ▲청년 일자리 ▲ 지방자치 활성화 ▲해운 조선산업 ▲공교육 정상화 ▲4차산업 ▲축산업 지원 등 모두 13개다.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중심으로 TF를 구성해 잘못된 부분을 선제적으로 짚어내고 관련 대안도 제시하며 여론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최저임금TF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피해, 경비원 해고 등 일부 부정적 영향이 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해결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상화폐TF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논란 등 정부의 미숙한 대응과 혼선 등을 비판하는 동시에 가상화폐 투기도 방지하면서 블록체인이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을 어떻게 활용해 나갈지 등 근본 대책도 연구할 계획이다.

화재안전TF는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꾸린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자체 진상조사, 국정조사 및 책임자 처벌 요구에 더해 전체적인 화재안전 대책 방안도 모색할 방침이다.

지방자치활성화TF 6월 지방선거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화두로 제시한 지방분권 강화를 중심으로 한 개헌 관련 대응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당은 개헌 문제와 관련해선 TF 활동과 별개로 15일 오후 김성태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을 하는 등 여권의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구상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지방선거도 앞두고 있으니 대여투쟁력을 강화해 정부를 견제하고 야당의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라며 “야당이 먼저 이슈를 선점하는 것은 물론 단순히 비판에만 그치지 않고 정책적 대안도 함께 제시하며 다음 집권을 위한 준비도 차곡차곡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 정책위는 각종 TF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TF가 세미나 등을 열 경우 강사 초빙료도 지원하기로 했다.

함 정책위의장은 “TF는 국민과 더 많이 만날 수 있고, 현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백데이터 등을 제공해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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