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면허 없앤다”...경기도 공항버스 한정면허, 시외면허로 전환

입력 : 2018-01-14 20:13 ㅣ 수정 : 2018-01-1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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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폭리를 취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공항버스의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항버스 요금이 평균 13.5% 인하될 전망이다.
경기도청 전경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오는 6월 3일 자로 기간이 만료되는 공항버스 한정면허를 시외면허로 바꾸고 새 운송사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경기지역을 운행 중이 공항버스는 한정면허와 시외면허로 이원화돼 있다.

한정면허는 승객이 적어 수익을 내기 어려운 버스 노선에 발급하는 운행면허로 발급권한이 경기도에 있다.

그러나 시외면허가 국토교통부가 정하는 거리 비례제 요율에 따라 요금을 책정하는 반면 한정면허는 적정 이윤을 반영, 운송사가 자체적으로 요금을 정한다.

때문에 같은 거리를 운행해도 시외버스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는데다 운행거리가 줄더라도 요금을 내리지 않아 ‘황금면허’란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타는 K 여객 공항버스 요금은 7200원인데 인근 호텔캐슬에서 출발하는 K 공항리무진버스는 한정면허라는 이유로 무려 40%비싼 1만 2000원을 받는다. 김포공항 노선도 K 여객은 3700원인 데 반해 K 공항리무진은 6000원을 받는다.

경기도 분석결과 경기지역과 인천공항을 오가는 공항버스 회사의 2015년 평균 영업이익률이 무려 37%로 삼성전자(13%)보다 24% 포인트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버스 등의 평균 이익률은 8%대로 알려졌다.

현재 도내 공항버스는 경기고속, 경기공항리무진, 태화상운 등 3개 운송사가 한정면허로 20개 노선에 164대를 운행 중이다.

이들 운송사는 권역별 단일요금제를 적용, 탑승위치에 상관없이 김포공항 6000원, 인천공항은 8000∼1만 2000원의 요금을 받고 있다.그러나 한정면허가 시외면허로 전환되면 거리 비례제를 적용, 요금이 인하된다.

예를 들어 수원에서 인천공항을 운행하는 한정면허 공항버스 요금은 현행 1만 2000원이지만 시외면허로 바뀌면 7300원까지 최대 4700원(39.2%) 낮출 수 있다고 도는 설명했다.

도는 오는 22일쯤 모집 공고를 낸 뒤 3월 말까지 공항버스 새 운송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다만 승객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운행노선과 배차시간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항이용객 증가와 운행여건 개선으로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경우에 발급하는 한정면허 유지 사유가 사라졌다”면서 “사업자 공모를 통해 도민들에게 보다 낮은 요금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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