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기자의 차이나 스코프>중국 ‘일대일로’가 주변 나라에는 차이나 드림? 차이나 트랩?

입력 : ㅣ 수정 : 2018-01-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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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상 최대의 인프라투자 프로젝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 사업이 주변 나라들에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국 하버드대 페어뱅크 중국연구센터 패트릭 멘디스 연구원과 조이 왕 군사 분석가는 지난 10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공동 기고한 글을 통해 중국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대규모 투자와 차관 등을 제공받은 주변 국가들이 되레 ‘빚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사례로 스리랑카를 지목했다고 SCMP가 전했다.

‘일대일로’의 일대(一帶·One Belt)는 중국에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뻗어나가는 육상 실크로드 경제벨트이고, 일로(一路·One Road)는 중국에서 동남아를 경유해 아프리카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해양 실크로드를 말한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3년 9월 주창한 이 프로젝트는 중국과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육로와 해로로 연결해 거대한 경제권을 형성하는 전략이다. 미국 폴슨 연구소에 따르면 현대판 실크로드(Silk Road·비단길)라고 불리는 이 사업은 항구와 도로, 공항, 파이프 라인 등 인프라 건설을 통해 중국을 중앙아와 남미, 동남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영향권에 놓인 연변(沿邊) 65개국과 촘촘히 연결해 세계 인구의 63%(44억 명), 글로벌 국내총생산(GDP)의 29.3%(21조 달러, 약 2경 2300조원)에 이르는 ‘경제블록’ 창출을 목표로 하는 계획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이들 연변 65개국에 일대일로 프로젝트 동참을 요청하며 상대국에 대규모 투자와 차관, 경제협력 등의 ‘당근’을 약속했다. 사회간접자본(SOC) 미비와 투자재원 부족에 어려움을 겪던 연변 개발도상국들은 중국의 대규모 투자와 차관을 두손 들고 환영하며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지난해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 지난해 5월 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포럼에 참석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서울신문 DB.

세상에 공짜가 없는 법. 대규모 인프라 투자와 차관 제공이라는 달콤한 유혹은 곧 ‘빚의 함정’에 빠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마힌다 라자팍사 전 스리랑카 대통령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 등에 손을 벌리기보다 중국의 차관을 도입해 인프라 건설에 투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의 차관으로 건설된 스리랑카 남부 함반토타 항구의 이용률이 저조해 적자가 쌓이자 스리랑카 항만공사는 2016년 지분 80%를 중국의 거대 국유기업그룹인 자오상쥐(招商局)에 매각하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넘기기로 했다. 국부 유출과 주권 훼손을 이유로 반대 여론이 강해지자, 두 나라는 지난해 7월 재협상을 통해 합작법인을 설립해 중국 지분 비율을 70%로 낮추고, 장기적으로는 50%까지 끌어내리기로 합의했다. 자오상쥐는 지난달 합작법인 지분 인수금 11억 2000만 달러(약 1조 2000억원) 가운데 1차분(2억 9200만 달러)을 스리랑카에 지급하고 항구 운영권을 인계받았다. 라자팍사에 이어 취임한 마이트리팔라 시리세나 대통령은 이같은 대중 의존정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차관 재협상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고자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무위로 돌아갔다. 중국이 차관이나 대출로 인프라 건설 등을 도와준 후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천연자원이나 인프라 운영권 등을 빼앗는 전략을 쓴 것이다. 멘디스 연구원은 “일대일로는 ‘하나의 띠,하나의 길’이 아닌 ‘하나의 길, 하나의 함정’이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면서 일대일로 참여국은 중국의 새로운 세계전략이 불러올 이 같은 함정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스리랑카뿐 아니라 파키스탄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네팔, 에티오피아, 케냐, 베네수엘라 등 연변 65개국 모두가 이런 위험에 노출돼 있다. 미얀마 등지에서는 중국이 일대일로 사업에서 환경 보호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불만이 집단 시위로 터져 나왔다. 중국이 미얀마에 36억 달러를 투자해 6000㎿급 미트소네댐을 건설하려던 사업이 중단 된 게 그 사례다. 과거 미얀마 군사정부가 중국과 협력해 카친주 이라와디강에 건설하기로 했던 이 댐은 중국이 건설비용 대가로 전력의 90%를 끌어다 쓴다는 계획이었지만, 환경 파괴를 우려한 주민의 반대 속에 2011년 프로젝트가 중단됐고 재개 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대일로 참여국 정부들이 중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중국 기업에 지불하고, 중국인 노동자와 중국산 자재를 수입해서 인프라를 건설하는 것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발도 거세다. 중국과 파키스탄은 ‘일대일로’ 사업인 ‘중·파키스탄 경제회랑’(CPEC) 사업을 통해 인더스강에 디아메르 바샤댐을 건설하기로 했다. 바샤댐은 높이 272m, 시설용량 4500㎿로 수력발전소로는 파키스탄 최대 규모다. CPEC는 중국 신장(新疆)자치구 카스(喀什)에서 파키스탄 남부 과다르항을 잇는 3000㎞ 구간에 460억 달러를 들여 고속도로·철도·송유관·광통신망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중국은 미국의 대중(對中) 포위망을 뚫고 인도양으로 진출하는 길을 확보하고, 파키스탄은 낙후한 인프라를 현대화해 경제 발전을 꾀한다는 구상이었다. 파키스탄은 ADB 등 국제금융기관이 투자를 받아 건설비를 충당하려고 했으나 건설 예정지가 인도와 파키스탄 영토분쟁 중인 카슈미르 지역이어서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에 중국은 댐 건설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소유권을 갖고 건설 인력도 중국 싼샤(三峽)댐 건설 인력 1만 7000명으로 충원하기로 했다. 중국이 댐 건설의 이득을 독차지한 셈이다. 당초 중국이 일대일로’참가를 요청하며 홍보해왔던 현지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다고 판단한 파키스탄은 중국과 협력을 중단하고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순항해왔던 CPEC 사업은 제동이 걸린 것이다.

네팔도 지난해 11월 중국 거저우바(葛洲?)그룹에 25억 달러 규모의 부디 간다키 수력발전댐 건설 공사를 맡기려던 계획을 파기했다. 카말 타파 네팔 부총리는 “각료회의에서 거저우바그룹과 합의한 부디 간다키 수력발전댐 건설 공사 계약이 변칙적이고 경솔했다고 결론내리고 의회 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계약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네팔은 지난 5월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에 참여키로 하고 한 달 뒤인 6월 1200㎿급 수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양해각서(MOU)를 거저우바그룹과 체결한 바 있다. 콘스탄티노 자비에르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중국은 통상적으로 대규모 투자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해당 국가에 손해가 되는 투자 계획을 받아들이게 한 다음, 그 ‘채권’을 빌미로 전체 프로젝트를 모두 삼키거나 그 국가에 대한 정치적 지렛대로 삼는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말레이시아 남부 조호르주에 중국제 레이더와 미사일, 자주 다연장 로켓포 AR-3 12대를을 배치하도록 제안하기도 했다. 중국 베이팡(北方)공업이 개발한 AR-3은 지대지 공격에 사용하지만 사정거리가 220km에 달해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까지 타격 가능하다. 중국의 이런 제안은 지난해 8월 열린 동해안 철도 기공식에 시진핑 주석의 특사로 참석한 왕융(王勇) 국무위원이 나집 총리에게 직접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동해안 철도는 일대일로 사업비 120억 달러 가운데 85%를 중국 측이 지원했고 중국 기업이 건설을 맡았다. 중국 정부는 연변 국가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자원 배분과 시장통합을 촉진하고 균형잡힌 지역경제 협력을 이룩하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인프라 투자가 절실한 이들 국가에 투자와 차관이라는 ‘당근’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숨은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다.

김규환 선임기자 k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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