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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훈풍, 북·미 대화로” 기대감…6자 재개까지는 ‘산 넘어 산’

“남북 훈풍, 북·미 대화로” 기대감…6자 재개까지는 ‘산 넘어 산’

이경주 기자
이경주 기자
입력 2018-01-11 22:36
업데이트 2018-01-1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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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상한 ‘한반도 대화’ 전망은

트럼프 대화 가능성 언급에 탄력
군사회담서 비핵화 논의 불가피
靑 “북 핵동결 약속까지는 기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과 지난 10일 밤 통화에서 ‘북·미 간 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지난 9일 열렸던 남북 고위급 회담의 성과가 북·미 대화의 마중물이 될 것인지 주목된다. 희망적 관점에서 6자회담 재개를 떠올리기도 한다. 하지만 북·미 간 입장이 상반되고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까지 실타래를 풀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신중론이 더 많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고, 북핵문제 해결의 진도가 나아가야 남북관계도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화답하듯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적절한 시점과 상황에서 북한이 원할 경우 대화는 열려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서 언급한 ‘적절한 상황’은 ‘북한의 비핵화’로, 북·미 대화 선결과제는 남북 간 비핵화 논의가 된다.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비핵화를 언급하자 거세게 항의하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다만 합의문에는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며’라는 중립적 개념을 넣어 논의의 단초는 마련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군사당국회담에선 비핵화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이나 북측의 핵 동결 등의 구체적 조치는 아니어도 비핵화 논의의 장은 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 비핵화 논의가 결실을 맺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11일 “비핵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핵 동결 약속까지는 받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경했던 미국의 입장이 다소 변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재헌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의 발언으로 볼 때 미국이 그간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로 삼았지만, 최근 한·미가 이산가족 문제, 대화채널 유지 등을 풀면서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다루겠다는 입장을 배제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직 갈 길은 멀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현재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볼 만한 근거나 미국이 무조건 대화를 받을 것으로 볼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북측의 평창올림픽 참가 이상의 진전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역시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남북대화가 핵 문제를 비롯한 더욱 폭넓은 대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비핵화라는 대화의 조건을 느슨하게 하거나 북한이 비핵화에 대한 낮은 단계의 진정성을 보여 주어야 북·미 대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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