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투기, 국민 주거환경 위협”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단속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점검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판단,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의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으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모든 과열지역에 투입해 최고 수준 강도의 현장단속에 나선다.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한편 이달 31일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돼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옥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어져 신규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에 확정해 공적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 일정은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방안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투기세력이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