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부동산 투기, 국민 주거환경 위협”

입력 : ㅣ 수정 : 2018-01-11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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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제현안간담회 주재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단속
금융기관 주택담보대출 점검
실수요자 위한 주택공급 확대


새해 벽두부터 심상치 않은 부동산 과열 현상을 잡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서울 강남 등 특정지역의 집값 상승 원인이 ‘투기적 수요’에 있다고 판단, 과열 현상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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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갖고 최근 부동산 시장 동향과 대책 등을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 부총리,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며 “8·2 부동산대책 이후 경기, 부산, 세종 등의 부동산 시장이 진정세를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강남 등 특정지역 재건축·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국지적 과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주택공급 물량이 서울 강남을 포함해 예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감안할 때 최근 서울 특정지역의 급등은 투기적 수요에 기인한 것”이라며 “이는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어렵게 하는 등 국민 삶의 질 핵심인 주거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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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 추진 방향은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으로 요약된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부동산특별사법 경찰을 모든 과열지역에 투입해 최고 수준 강도의 현장단속에 나선다. 불법청약·전매·중개행위, 재건축 사업 비리, 호가 부풀리기 등 주택시장질서 교란행위가 집중 단속 대상이다.


한편 이달 31일부터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도입돼 다주택자의 대출을 대폭 옥죈다. 여기에 올 하반기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서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힘들어져 신규 주택 구입 수요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김 부총리는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금융기관에 대해서 신용대출을 통한 규제 회피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수요자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정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신혼희망타운 등 공적 주택의 입지도 연내 40개 공공주택지구로 조기에 확정해 공적 주택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간담회 일정은 하루 전날인 지난 10일 긴급 소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2 부동산 종합대책’을 비롯해 정부의 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던 부동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지도 주목된다. 김 부총리는 이날 종합부동산세 인상이나 공정시장가액 비율 상향 조정 방안 등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투기세력이 주거 목적이 아닌 탈법적인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대출 규제 강화, 세제상 조치도 추가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여지를 남겼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2018-01-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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