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다카 유지할테니 멕시코 장벽 예산처리” 승부수

입력 : ㅣ 수정 : 2018-01-11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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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00조원… 공약 성과 노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DACA·다카) 프로그램 유지와 멕시코 국경 장벽 예산을 패키지로 처리하자는 승부수를 던졌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멕시코 장벽 건설의 구체적인 성과를 위해 야당인 민주당과 ‘빅딜’에 나선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뉴욕타임스(NYT)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상하원 의회 지도자들과의 이민 정책회의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


다카 유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인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격렬하게 반대해 온 ‘포괄적 이민개혁’(미국 내 불법체류자의 시민권 취득 허용)을 일부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과 같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경 보수파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하겠다”면서 “다만, 장벽이 없다면 안전도 없다. 여러분이 해결책을 만든다면 그 해결책에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다카는 불법 입국한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오는 바람에 불법체류자가 된 청년 90여만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다카는 위헌이라며 폐지를 선언했다. 하지만 당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 의사를 드러냈고 의회의 후속 입법조치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의에서 다이앤 파인스타인(캘리포니아) 민주당 상원의원이 ‘조건 없는 불법체류 청년보호 법안도 지지할 수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며 ‘야당 안’을 수용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 말에 놀란 케빈 매카시(캘리포니아)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가 ‘다카를 양보하는 대신 국경안보 문제를 얻어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귀띔해 깜짝 합의는 ‘해프닝’으로 끝났다. 파인스타인 의원의 요구를 받아들인 듯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백악관이 배포한 공식 속기록에서도 빠졌다.

한편 샌프란시스코 법원은 이날 다카 폐지 결정에 임시로 제동을 걸었다. 윌리엄 앨섭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다카 폐지 결정에 대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카를 현행대로 유지하라”고 판결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8-01-11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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