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2000년 이후 가장 높아

청년층 체감실업률은 22.7％
채용 위축 등 당분간 지속될 듯지난해 청년층(15~29세) 실업률이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정부가 강력한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취업한파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통계청이 10일 발표한 ‘2017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해 청년층 실업률이 2000년 이래 가장 높은 9.9%로 집계됐다. 2013년 8.0%, 2014년 9.0%, 2015년 9.2%였던 것에서 보듯 해마다 청년실업률이 악화되고 있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은 15세 이상이 11.1％, 청년층이 22.7％로 전년보다 각각 0.4％ 포인트, 0.7％ 포인트 높아졌다.

지난해 전체 실업률은 2016년과 동일한 3.7％였다. 통계청은 20∼24세, 50대 등에서는 실업자가 감소했지만 60세 이상, 25∼29세, 30대에서는 증가했다고 밝혔다.

작년 12월 취업자 증가는 25만 3000명으로 3개월째 월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정부 목표인 30만명에 미달했다. 지난해 12월 청년실업률은 9.2%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0.8% 포인트 상승했다. 12월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1999년 10.3%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았다. 김이한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상용직 근로자가 늘어난 건 긍정적이지만 건설 일용직과 영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제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줄었다”면서 “20대 후반 인구증가에 따른 구직활동이 늘어나는 가운데 신규채용 위축 등으로 높은 실업률이 계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빈현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최근 청년 고용상황이 안 좋다”면서도 “다만 실업률은 통상 2~3월에 가장 높고 이후 줄어들다가 12월부터 올라간다. 지난해 11월은 공무원 추가 채용 원서 접수, 12월은 지방직 공무원 시험이 있어서 기존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옮겨 온 영향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음식·숙박업 취업자 수는 6년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위축 효과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한성안 영산대 경영학과 교수는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보면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이 악화된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면서 “미국이 1950년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0.40 달러에서 0.75 달러로 88%를 인상했지만 오히려 실업률이 감소한 경험도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