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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부담 기업에 4대보험 지원… 정착 땐 일자리 늘 것”

[文대통령 신년회견] “최저임금 부담 기업에 4대보험 지원… 정착 땐 일자리 늘 것”

입력 2018-01-10 23:02
업데이트 2018-01-1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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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성장률

자영업자 등 4대보험 세액공제
정부마련 대책 이용 땐 도움 될 것
보충 답변하는 靑정책실장
보충 답변하는 靑정책실장 장하성(왼쪽) 청와대 정책실장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보충 답변을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2~3%대 성장을 우리의 새로운 노멀한 상태로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이미 상당한 경제성장을 이룬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도성장을 해 나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는 ‘올해 3%대 경제성장률을 전망하는데 글로벌 평균은 4%로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답변으로 “세계 평균 성장률이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상위권의 성장률을 유지할 수 있다면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으로 잠정판단하는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며 “올해 이런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는 염려들을 직접 거론하면서 오히려 이 제도가 정착되면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처음이 아니다. 1월에 다소 혼란스러운 일이라든지 걱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한계기업, 특히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하는 분들, 취약계층 쪽의 고용이 위협받을 소지가 있다고 본다. 외국에서도 최저임금을 새로 도입하거나 대폭 올리는 일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고용의 영향이나 상관관계가 늘 논의된다면서, 정착이 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미 대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3조원을 예산으로 확보해 고용보험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증가되는 임금만큼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4대 보험료를 지원하며, 4대 보험료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준다는 것이다. 정부가 만들어 놓은 대책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라는 것이다.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부담을 지원해도 4대 보험 가입이 더 무섭다는 비판적인 여론에 ‘정부가 4대 보험도 지원하고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한다’고 해명한 것이다.

정부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에 대해 문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 국민소득 3만불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치매 국가책임제 도입,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제도 전면 폐지, 노동자 휴가지원제도 시행, 8600억원 규모의 모태펀드와 혁신모험펀드 출범, 어르신 기초연금 25만원으로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삶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의 사례를 제시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8-01-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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