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신년회견] ‘국민 중심 국정’ 메시지… ‘삶의 질 개선’ 방점

입력 : ㅣ 수정 : 2018-01-11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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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회견 의미·평가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기에 앞서 발표한 신년사의 핵심 메시지는 ‘국민 중심의 국정운영’이다.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게 삶의 질 개선’으로 요약될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등이 이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여기에 촛불정신을 수렴한 지방분권형 개헌과 북핵 해결을 통한 한반도 평화 등 넓은 틀에서 삶의 질 개선과 연결되어 있다. 이는 기자회견장에 ‘이니블루’에 흰 글씨로 새긴 ‘내 삶이 달라집니다’라는 단 문장으로 표현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내외신 취재진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내외신 취재진과 악수하며 인사를 하고 있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문 대통령은 우선 2016년 겨울 광화문광장을 밝힌 촛불의 힘으로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었다고 평가하며 “이제 국가는 더 정의롭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행복한 삶을 약속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나라다운 나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도 혁신하겠다”면서 “혁신의 방향은 다시 국민이다. 정부 운영을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꾸겠다.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할 일을 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첫 번째 과제로 꼽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직접 챙기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임금 격차 해소, 노동시간 단축, 일자리 나누기와 같은 근본적 일자리 개혁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사회적 대화와 대타협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피력했다.

‘적폐’란 단어를 정치 분야가 아닌 경제 분야에서만 언급한 점도 눈에 띈다. 문 대통령은 “채용 비리,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문화 등 생활 속 적폐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히고, “금융권의 갑질, 부당대출 등 금융 적폐를 없애겠다”고 언급했다. 적폐청산의 무게중심을 국민 삶과 직결된 ‘일상 적폐’와 ‘경제 적폐’로까지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26일 국무위원 초청 만찬에서도 적폐청산을 언급하고 “그 일은 1년, 2년 이렇게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정부 내내 계속해야 될 일”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개헌도 ‘국민’에 방점을 둬 “촛불정신을 국민의 삶으로 확장하고 제도화”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회가 개헌에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가 직접 국민개헌안을 준비하겠다며 국회에 개헌 압박을 가했다.

외교 안보 분야에선 남북대화를 추진하되 최종적인 목표는 북핵문제 해결에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저는 당장의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제 임기 중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고 평화를 공고하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또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일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 남북 대화도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에 대해선 “지금까지 천명해 왔던 것처럼 역사문제와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분리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8-01-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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