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기업 사이 기술·인력 탈취 엄벌”“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 신용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

이낙연 국무총리는 10일 “대기업과 중견기업, 중소기업이 상생 협력하는 공정한 산업생태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 사이의 기술과 인력의 탈취를 엄벌하겠다. 또 전속거래 강요를 금지하는 등 강력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시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총리는 “중소기업인 여러분은 중소기업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켜 청년고용 확대에 앞장서고, 스마트공장 도입과 로봇 활용 등 제4차 산업혁명에 발 빠르게 동참하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의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어 “그에 발맞추어 정부도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했고, 경제를 중소기업 주도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중소기업의 더 큰 역할을 요구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인 여러분께서 시대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해 더 노력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 총리는 중소기업 관련 정부 주요 정책으로 ▲중소기업의 신산업과 신기술 도전 적극 지원 ▲규제혁파▲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혁신모험펀드와 재기지원펀드를 통해 각각 도전적 창업과 재기를 돕고, 중소기업을 괴롭히는 연대보증제도를 정책금융기관부터 전면 폐지하며, 중소기업 2만 개를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용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총리는 “신산업은 규제 없이 (먼저) 출발케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곧 가시화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제도를 구체화하겠다”며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도 철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관련해 “정부는 노사 양측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여러 정책수단을 가동해 노동 관련 정책들이 연착륙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총리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이 강을 지혜를 모으면서 함께 건너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도 협력해 달라”며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신설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범정부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겠다”며 거듭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시행을 강조했다.

한편, 이 총리는 이날 행사장에서 ‘연내 개성공단을 재개할 계획이 있느냐’는 언론의 질문에 “일단은 평창올림픽 성공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당장 눈앞의 과제를 놔두고 그다음 이야기를 먼저 꺼내는 것은 꼭 현명한 거 같지는 않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자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