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기금 지원 규모놓고 대북 제재 위반 여부 논란

입력 : ㅣ 수정 : 2018-01-10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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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띄운 남북 남은 과제
남북이 9일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의 대규모 대표단을 평창 동계올림픽에 파견키로 합의했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우선 북측이 평창올림픽에 선수단, 응원단뿐 아니라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등 대규모 인원을 파견하기로 하면서 남측이 지불해야 할 비용 측면이 있다.

역대 가장 많은 북측 인원이 참석했던 체육행사인 2002년 부산 하계아시안게임에선 북측 선수 184명, 임원 134명, 응원단 288명이 방남해 남북협력기금에서 13억 5600만원을 지원했다.

북측은 이번 평창올림픽에 고위급 대표단,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참관단, 태권도 시범단, 기자단을 보내기로 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남측 국제대회에 북측이 참가할 경우 협력기금에서 체류비용을 지원했던 관례를 감안해 이번에도 협력기금으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선 정부가 협력기금을 통해 북측 방문 인원에 대한 체류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어긋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에는 북측 선수 150명, 임원 123명이 내려왔지만 북한이 비용 상당 부분을 내면서 정부 지원은 4억 1300만원에 그치기도 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인 만큼 북한 대표단의 방남에 있어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가 필요할 경우에 유엔제재위원회 및 미국 등 관련국과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나 한·미 양국이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올린 인물이 포함되면 대북 제재 공조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은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대상이고 최휘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은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에 올라 있다. 백 대변인은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들을 잘 알고 있다”면서 “그러한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동보도문에 포함되지 못한 설 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위한 적십자회담의 불씨를 이후 회담에서 어떻게 이어 갈지도 관심이다. 백 대변인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접촉과 왕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기로 한 만큼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겠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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