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Out] 에너지전환정책 토론할 때다/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입력 : ㅣ 수정 : 2018-01-09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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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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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필자는 28년 전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직장생활을 시작했다. 첫 번째 맡은 과제가 산탄지 진흥계획이었다. 태백, 정선 등 탄광지역의 미래 먹거리 사업을 찾는 과제였다. 탄광의 막장에 한 시간 정도 머물렀을 뿐인데, 호흡도 어렵고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최악의 환경이었다.

당장 돌아와, 당시의 대기오염 문제와 에너지수급 구조를 감안할 때 탄광 근로자들의 생명을 해치면서까지 국내 석탄 생산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난방 연료를 연탄에서 도시가스 등으로 시급히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시보고서를 작성했다. 당시로서는 급격한 난방 연료 전환정책을 제안한 것이다. 경험 없는 신출내기 연구자가 명분에 사로잡혀 의욕만 앞세운 보고서였다. 하지만 난방 연료 전환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작은 계기가 됐다.

모든 변화에는 부작용이 따른다. 지나치게 부작용을 걱정한 나머지 타성에 젖어 변화를 거부하다 결국 실패로 끝나는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봐 왔다. 때로는 어지간한 부작용에는 눈 딱 감고 변화에 나서는 만용도 필요하다. 작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탈원전, 탈석탄으로 요약되는 에너지전환정책도 용기가 필요한 사례일 듯싶다. 사실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었다. 용기가 없어 타성에 젖어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 측면도 있다.

사실 석탄과 원자력 비중이 70%를 넘는 전력수급 구조, 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사업 구조, 값싼 전기에 지나치게 익숙해진 경제 구조, 인접국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고립된 전력 계통, 신재생에너지의 기술적 한계 등에 대한 이해가 깊을수록 탈원전, 탈석탄 주장에 동조할 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예상되는 부작용이 너무 커 보였기 때문이다.

새 정부는 과감한 도전을 선언한 것이다. 어떤 면에서는 꼼꼼한 분석에 근거했다기보다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공급이라는 명분 아래 이루어진 과감한 선언일 수도 있다. 예상되는 부작용을 에너지전환의 반대 이유로 보지 않고,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며 목표부터 제시한 것일 수도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올바른 과제 선정과 해결 방안 도출이다. 이를 위해 에너지전환정책에 반대하던 전문가들에게도 물어야 한다. 정확한 진단은 문제 해결의 열쇠다. 에너지전환에 따른 부작용을 누구보다도 걱정한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해결 방안을 잘 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전환정책은 8차 전력수급계획으로 이미 출발했다. 정책 방향에 대해 왈가왈부할 시점은 아니다. 이왕 출발했으면 현명한 경로 선택으로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해야 한다. 전문가들을 찬반 진영으로 나누지 말고, 함께 모여 에너지전환으로 이르는 최적의 경로를 선택하는 해가 돼야 한다.
2018-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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