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에세이] ‘적폐 뿌리’ 낙하산 공식화 필요하다/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입력 : ㅣ 수정 : 2018-01-0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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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우습게 아는 인사

적폐, ‘오래 쌓이고 쌓인 폐단’. 최근 공공기관 인사에서도 논란이 된 단어다. 공공기관장 임명, 해임 등에 관한 인사사항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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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그러나 아직도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중 27.2%(전체 330개, 지방 별도)의 기관장이 공석이거나 임기 만료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중도 퇴임이 러시를 이루는 가운데 적임자를 찾느라 늦는 것이라고 믿는 건 순진한 생각이라는 말까지 나오니 씁쓸하다.

공공기관 인사 적폐는 채용 비리, 방만 경영(비효율적 경영·수동적 경영)과 적임자 논란까지 불러일으키며 낙하산 인사가 주된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선거 공신에 대한 보은의 성격이 강한 현상은 한 정부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다. 1976년 신문 칼럼엔 “국회사무처 높은 자리만 비면 외부에서 밀고 들어와 내부승진이란 낙타 바늘구멍 뚫기”라고 썼다. 낙하산 인사는 고질적인 문제다. 이런 일이 되풀이되는 이유는 뭘까. 시스템이 법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인정해야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무의미한 공방은 멈추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모두에게 이로운 인사

선거 공신에 대한 보답으로 공공기관장 자리를 채우니 인사 논란은 커지고 경쟁력 강화는 딴전이 된다. 공공기관 경영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은 고스란히 국민 부담이다.

현실적으로 낙하산 인사를 해결하기 어렵다면 이를 어느 정권에서나 있을 수 있는 문제로 인정하고, ‘내로남불’이라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공론화해 합리적인 선에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려면 공공기관 운영방식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공직이든 공공기관이든 정치적으로 임명돼야 할 자리와 그렇지 않은 자리를 구분해 운영하는 것이다.

집권을 도운 선거 공신들이 암암리에 공공기관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 자리가 수천 개에 이른다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일이다. 이런 보상이나 역할 위임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면 그들의 국가적인 관심과 역량, 정치적 경험을 통합해 선용(善用)하자. 양지에서 국가정책 지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대선 공신 2000명 정도를 선발하고, 국가정책자문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자리를 마련해 적절한 대우를 하면 된다. 예컨대 40여개 분과 활동을 통해 각 분야의 정책 수립 등에 대한 참여를 보장하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공식적으로 임명한 2000명에게 1억원의 연봉과 사무국, 운영비용을 제공해도 연간 2000억원, 한 정부의 집권 기간인 5년간 1조원이 소요된다.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한 공공기관의 비효율적 운영에 따른 수조원의 손실과 인사 논란을 생각한다면 효율적이라고 믿는다.

■이젠 인사 제대로 하자

이제 양지로 끌어내어 공론화하자. 변화와 혁신에 대한 게으름과 ‘승자독식의 달콤한 유혹’이 현재의 적폐를 만들어 온 것은 아닌지, 또 신적폐를 지속시키는 것은 아닌지 자문해 보자.

국민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인사에 대해 정치적 자리와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를 구분하고 공식화해야 한다. 전문가가 필요한 자리는 반드시 법대로 운영하고, 그 법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정자문위원회와 같은 보은 인사에 대해서도 합법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런 노력들이 정치 시스템을 다시 한번 발전시킬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당당하고 떳떳한 모습을 보고 싶을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다. 이것이 진정 국민을 위한 길이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인사는 멈춰야 한다. 바보 놀음을 멈출 때다.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로 가자.
2018-01-1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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