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품 교환가치 측면서 구체 지불수단 ‘화폐’로 인정 안 해

최근 가상화폐(암호화폐·가상통화) 열풍이 몰아치면서 시장에서는 가격이 요동치고 정부 규제책이 쏟아지는 등 다소 혼란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직 이를 지칭하는 통일된 명칭마저 없어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선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정부는 가상통화란 명칭을 쓰고 있는데 미묘하지만, 상징적인 의미에 차이가 있다.

원래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가상통화 등 명칭의 상위 개념은 디지털 화폐(Digital currency)다. 디지털 형태로 된 화폐로 동전이나 지폐와 달리 물리적인 형태가 없다. 전자 화폐(electronic currency)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가상화폐(virtual currency)는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가상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화폐다.

위키백과는 정부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의 일종으로 개발자가 발행·관리하며 특정한 가상 커뮤니티에서만 통용되는 결제 수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암호화폐(cryptocurrency)는 가상화폐의 일종이다. 암호를 사용해 새로운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를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한 화폐다. 비트코인을 최초의 암호화폐로 볼 수 있고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리플 등도 암호화폐다.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과 맞닿아 있다. 데이터가 모든 참여자에게 분산 저장돼 누군가가 데이터를 위·변조한다고 해도 신뢰성이 깨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가상통화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는 우선 가상화폐(virtual currency)에서 ‘currency’를 ‘화폐’보다는 ‘통화’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이 깔렸다.

사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상품 교환가치의 척도라는 제도적인 의미에서 화폐가 통화보다 강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화폐가 보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돈’이라는 개념이 강하다면 통화는 화폐를 포함해 유통이나 지불수단을 전반적으로 지칭하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는 것이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의 지급 수단으로 인정할 수 없어서 화폐라는 표현 대신 통화로 통일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선 용어가 확립되는 과정에서 현재 일종의 과도기를 겪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명칭이 통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