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평창올림픽 참가 선언은 조속히…무리한 조건·요구에 단호한 대응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이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우리 측 평화의집에서 만난다. 2015년 12월 11일 개성공단에서 남북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한 차관급 회담 이후 2년 만이다. 지난해부터 고조돼 온 한반도의 긴장을 깨고 열리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기대를 갖게 하는 남북 고위 회담이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가져서도, 한편으로 지나친 경계를 해서도 안 된다.

이 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의 입구가 되는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수많은 단계와 난관을 거쳐야 하고 시간이 필요하다. 조 장관도 어제 언급했다시피 우선 회담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에 집중해야 한다. 오늘 첫 대좌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리 위원장과 합의하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거듭 촉구하지만 김정은이 전 세계에 대고 평창 참가를 시사하고 대회의 성공을 바란다고 공언한 만큼 북한은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고 조속히 참가 선언을 해야 한다.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 있다.

국내외에서 이번 회담을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첫째, ‘국가 핵 무력 완성’에 따라 여유를 가지게 된 김정은이 적극적 대화 노선으로 방향을 틀어 남북 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북·미 대화까지 내다보고 있다는 긍정적 기대다. 즉 모처럼 판을 연 1·9 회담이 비핵화의 입구가 되려면 평양의 속내를 충분히 들어야 하고, 또한 워싱턴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은 물론 핵 문제를 보는 우리의 의중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이 회담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이고, 북한의 의도이기도 하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북회담 100% 지지’ 발언에 담긴 미국 뜻이기도 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이번 회담이 핵·미사일의 완성을 위한 북측의 ‘시간 벌기’라든가, 대북 제재의 완화를 위한 위장 평화공세라는 부정적 인식도 존재한다. 만일 북한이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면 자충수이며, 그들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사실을 우리 측도 확실하게 북측에 인식시키고 경고해야 한다. ‘북의 레드라인은 수개월’이라고 주장해 온 미 중앙정보국(CIA)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장이 “남북 대화가 김정은의 진정한 변화를 끌어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비관한 것은 바로 이런 맥락에서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직후 남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군사 당국 간 회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다. 돌발적인 군사 충돌이 일어났을 때 필요한 군 연락망 재건이나 시시각각 줄어드는 이산가족의 애절한 상봉 소원을 풀어 주려면 두 회담은 필수다. 하지만 이런 회담에 북한이 무리한 조건을 붙여서는 ‘평창’ 이상의 성과를 얻기 곤란하다는 점, 인식하길 바란다. 현 정부 내에 남북 대화 경험을 가진 몇 안 되는 조 장관이다. 비핵화의 초석을 쌓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조 장관이 단호하지만 융통성 있게 회담을 이끌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