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군사 문제 논의 병행”…남북 국방장관회담 성사 주목

새해 들어 남북 간 대화국면이 급진전되면서 마침내 9일 고위급회담이 열린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을 수석 대표로 하는 ‘통·통라인’의 부활과 함께 남북 국방장관회담의 재개 여부도 주목된다. 대화 물꼬가 트인 만큼 논의 속도에 따라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박영식 북한 인민무력상이 한 테이블에 앉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조 장관은 회담을 하루 앞둔 8일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참가와 관련한 논의에 집중하겠다”면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 문제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는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논의가 진전된다면 발 빠르게 남북 군사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 특히 군사적 긴장 완화 문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강조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독일에서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적대행위 중지를 제안하는 등 남북 최고 통수권자가 모두 주목하는 사안이어서 남북이 논의를 서두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까지 남북회담이 수백 차례 열렸지만 국방장관회담은 단 두 차례에 그쳤다.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9월과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11월이다. ‘6·15 공동선언’ 채택 3개월 후에 열린 첫 번째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공동노력 등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10·4 정상선언’ 한 달 후에 열린 두 번째 회담에서는 서해상에서의 충돌 방지 등 7개조 21개항의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번에 남북이 군사회담 개최에 합의한다 해도 여러 차례의 실무 및 장성급회담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낸 뒤에야 국방장관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우선적 의제는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군통신선 복원과 미완으로 끝난 ‘MDL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 등이 될 가능성이 높다. 최종적으로 남북 국방장관회담에 합의한다 해도 박 인민무력상이 유엔 제재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다른 인물이 ‘모자’를 바꿔 쓰고 테이블에 나올 수도 있다.

박홍환 선임기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