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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은행이 가상화폐 범죄 조장 우려”

금융위원장 “은행이 가상화폐 범죄 조장 우려”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01-08 14:19
업데이트 2018-01-0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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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터 준 은행들을 향해 쓴소리를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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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8일 “범죄·불범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할 은행이 오히려 이를 방조하고 조장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부터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발급해준 6개 은행을 상대로 특별검사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은행들이 가상통화 취급업자와의 거래에서 위험도에 상응하는 높은 수준의 조치를 취했는지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FIU와 금감원은 이날부터 11일까지 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을 검사한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실태와 실명확인시스템 운영 현황이 점검 대상이다.

최 위원장은 “은행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과 관련해선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다음주 중에 시행할 것이며, 실명확인서비스 운영과 관련해선 ‘거래 실명제’의 1월 중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화폐에 대한 투기 열풍이 이어지고 있다”며 “가상화폐는 지급수단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화폐 취급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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