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말하다

올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 개헌이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지방분권은 국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만큼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연방제 수준의 강력한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20년 넘은 우리 지방자치 수준이 획기적으로 발전할지 주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방분권 개헌 논의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 권한 강화 쪽에만 치우쳐 있고 지방분권의 또 다른 축인 지방의회 개선 방안 논의는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서울신문은 지난 6일 지방분권 개헌에 대해 서울시의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주현진 서울신문 사회2부 차장의 사회로 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좌담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박진형 서울시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성희 서울시의원이 참여했다.▶지방분권이라면 흔히 지방정부 강화로 이해되는데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은 지방분권과 어떻게 연관되는가.

-김문수 1995년 지방자치 도입 이래 단체장 쪽에 비해 시의회 권한은 균형 있게 발전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5대 로드맵을 보면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관련된 내용이 거의 없다. 지방정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를 허약한 상태로 내버려 둔 채 지방정부 권한만 강화한다면 지방정부와 단체장의 권력 오남용을 막기 어렵다.

-박진형 대통령 권한 분산을 목표로 국회 권한을 늘리는 것처럼 단체장에게 집중된 인사·조직·예산 권한을 지방의회가 충분히 감독·견제할 수 있도록 의회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

-이성희 구의원을 지낸 뒤 시의원을 해 보니 구의회 못지않게 시의회도 집행부 영향력 아래 있다고 느낀다. 구의회를 지원하는 전문위원은 구 사람들이어서 구의원 동향이 모두 구청으로 수집돼 견제받는다. 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은 개방형이어서 그나마 형편이 좀 낫지만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을 서울시가 행사하고 있어 의회가 시를 제대로 견제하기 어렵다.▶서울시가 시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는.

-김 국회는 의장이 의회 공무원을 선발하지만 시의회는 시장이 뽑아서 의회에 파견하는 구조다. 이들이 의회에 와서 검토 보고서를 쓰면서 자신의 임명권자인 서울시를 지적하기 어렵다.

-박 조직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려면 지도 권한이 있어야 한다. 시의회 인사권이 서울시에 있는 상태에서 시의회는 인사 지도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

-이 구의회 지원 인력이 모두 구청 쪽 사람들이다 보니 구의원은 구청장이 싫어하는 정책을 발의하기 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그나마 지역 일만 신경쓰면 되는 구의원은 시의원보다 형편이 낫다. 국회·시·구 의원 가운데 시의원은 하는 일에 비해 권한이 너무 없다.

▶지방의회가 현재 상태로 제대로 일하기 어려운 이유는.

-김 공무원들이 자료 제공 과정에서 소극적이다. 미리 집행부에 정보를 전달해 맥 빠지게 하는 일도 많다. 국회가 의결한 예산에 대해 대통령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재의 요구권이 없는 데 반해 지방의회 의결 예산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구청장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보니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예산이 짜이기 쉽다.

-박 전업 시의원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은 후원회도 열고 국회 사무처에서 차량 유지비, 공청회비 등 부대적인 지원이 많은 데 반해 시의원은 전혀 없다. 보고서 하나 만들어 발송하는 데만 수천만원이 들지만 개인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

-이 서울은 인구 1000만 도시다. 예산만 해도 연 44조원에 육박한다. 서울시민들의 요구 수준도 높다. 106명의 시의원이 보좌관도 없이 각각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구의원과 시의원은 업무량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급여 차이는 얼마 없다. 보좌관을 두도록 인력 지원부터 해야 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김 지방의회는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만드는 곳인 만큼 지방의회 역량과 전문성이 강화되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관련 논의가 없다.

-박 행안부 자치분권 5대 로드맵을 만들 때 지방자치단체장 의견만 수렴했고 지방의회 의견은 듣지도 않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에도 지방의회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일례로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에 대해 시장이 재의를 요구할 경우 현재는 전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해야 하나 행안부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만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는 지방의회 권한을 대단히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7대 과제로 보좌관 도입,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입법권 강화,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제정, 인사청문회 도입, 교섭단체 운영 등을 로드맵에 포함되도록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의회가 지방자치에 중요한 축이란 개념 자체가 없다.

▶지방의회의 역할을 실감하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은데.

-박 1995년 지방의회가 출발할 때 무보수 명예직으로 시작하면서 이른바 지방 토호나 유지 중심으로 참여했던 게 오늘날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한 원인으로 보인다. 지금 서울시의회의 경우 대졸 출신이 90% 이상이고, 시의원을 전업으로 삼고 있는 비율도 30% 이상이어서 전문성이나 역량이 과거보다 강화됐다. 당장 무상급식 조례, 생활임금 조례, 지하철역 금연조례 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조례들이 시의회에서 제정됐다.

-김 무보수 명예직일 때와 지금처럼 보수를 줄 때 지방의회 수준을 비교한다면 지금이 훨씬 발전했다고 평가한다.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정을 보장해 주면 그만큼 역량도 강화된다.

-이 국민 의식도 바뀌어야 한다. 지난해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시의회 때문에 지역에 못 갔더니 “코빼기도 안 보인다”며 괘씸하게 여기는 여론이 나왔다. 정치를 혐오하는 국민은 혐오스러운 정도의 정치밖에 가질 수 없다고 처칠이 말했다. 지방의회를 따듯한 시선으로 봐 준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방의회에 대한 자치분권 성적을 평가한다면.

-김 시민운동 하고 민주화운동 한 분들은 권력 독점을 반대했는데 정작 본인이 단체장이 된 뒤에는 어떤지 돌아봐야 한다. 의회에 권한을 주려고 노력하면 좋겠는데 막상 예산 심사할 때 보면 여러 가지 아쉬움이 느껴진다.

-박 박 시장이 그동안 해 왔던 인사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 서울시의회 출신의 정무부시장을 영입한 것은 긍정적인 반면 그 밖에 인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의회와 머리를 맞대거나 숙고한 시간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

-이 서울시의회에서 반대한 인사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도 있고, 시민단체 출신을 직제도 없는 자문관이란 이름으로 앉혀 의회 의견보다 훨씬 존중해서 정책에 반영하기도 했다. 책임 없는 사람들이 권한을 휘두르게 했던 행동은 시 공무원들의 동요를 유발했던 만큼 비난받아 마땅하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