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24% ↑… 전국의 4배

재건축 이익은 조합원·시공사 몫
누를수록 상승…반복 학습효과
불투명한 임대소득·양도세 부과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 강남 아파트값은 24% 넘게 올랐다. 전국 평균 아파트값 상승률(6.83%)보다 4배 가까이 높다. 특히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은 최근 몇 주 사이에도 1억~2억원이나 오르는 이상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이 폭등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단순히 신규 아파트 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설명만으로는 답을 찾기 어렵다. 먼저 큰돈을 들이지 않고 중대형 아파트를 손쉽게 취득,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데다 공공성이 떨어지는 사업 구조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폭등을 키우고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

재건축 사업은 기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해 건축비를 충당하는 구조라서 소유 자체만으로 집을 넓혀갈 수 있다. 그런데 주거지역 종(種) 상향 조치나 용적률 증가, 층고 제한 완화 등의 행정 지원이 뒤따라야 가능하다. 사업지 주변 공공 인프라도 무임승차할 수 있다. 이렇듯 행정 지원 없이는 재건축 사업 자체가 어려운 데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이라는 이유로 공공성이 배제된 채 개발 이익은 고스란히 집주인(조합)에게 돌아가는 구조다. 부과를 유예했던 초과이익부담금을 공공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부터 거둬들이기로 했지만 주요 대형 재건축 아파트 단지는 이미 부과 대상에서 빠져나간 상태다.

빼어난 입지도 강남으로 몰리는 이유다. 강남은 생활편익시설이 잘 갖춰진 동네다. 대기업 본사가 몰려 있고, 학군도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다. 새 정부의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폐지’ 등의 방침이 일반 학군의 명문대 진학률이 우수한 강남 선호 현상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강남은 이미 개발이 끝난 상태라서 신규 아파트 공급에는 한계가 따른다. 때문에 강남과 비슷한 입지를 지닌 도시를 만들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강남 투기 열풍을 가라앉힐 수 있는 방법이다.

누르면 누를수록 집값이 오르더라는 반복 학습효과, 언젠가는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맹신도 강남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첨단 기술이 접목된 새 아파트 선호 또한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과 무관하지 않다.

단순히 수요만 억제하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정부의 안이한 대처도 화를 키웠다. 거래를 옥죄거나 다주택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기보다는 임대소득이나 투기성 거래에 따른 양도세를 철저히 거둬들이는 정책을 펼쳤어야 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이 조합원과 시공사 몫으로만 돌아가는 구조를 개선해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은 “강남 아파트는 미래 가치가 포함된 상품이기 때문에 일률적인 정책보다는 핀셋 규제가 필요하다”며 “적재적소 대책이 나올 때 강남 집값 불패 현상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