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전 대통령 혐의 20개로 늘어나

최순실이 돈 관리 개입한 듯
20억 중 일부 윤전추 통해 崔에게
더블루케이 등 법인 비용 가능성

15억은 차명폰 요금·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등으로 집행

박근혜 전 대통령이 4일 추가 기소되면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의 ‘정점’에 있던 박 전 대통령이 기소됨에 따라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나 전달책인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등에 대한 기소 여부도 곧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으로부터 36억 5000만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대부분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2015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상납받은 현금 35억원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내 금고에 보관하며 수시로 꺼내썼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금액은 청와대에 편성되는 기존 특활비와는 별도로 운영됐으며, 오로지 박 전 대통령과 ‘문고리 3인방’인 이재만·안봉근·정호성 전 비서관 등 4명만이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 이와 별도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병호 전 원장이 이원종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직접 매달 5000만원씩 1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현금 흐름도 포착됐다.금고에 계속 보관된 15억원 중 대부분은 박 전 대통령 지시로 문고리 3인방에게 활동비·휴가비 등의 명분으로 지급(9억 7600만원)되거나 차명폰 요금이나 삼성동 사저 관리비, 비선의료비 등 박 전 대통령 개인적 용도로 사용(3억 6500만원)됐다.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매달 1000만원씩 특활비를 받아 박 전 대통령의 개인적 지출을 관리했다. 나머지 20억여원은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됐고, 이 중 일부는 최순실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로 흘러들어갔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최씨가 지난해 9월 독일에 가기 전엔 최씨가, 이후엔 윤전추 전 행정관이 의상실 비용을 정산했다.

박 전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해 검찰은 십수억원, 특히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서 받아 챙긴 20억원 대부분에 대한 용처 규명을 하지 못했다. 당초 더블루K 등 국정 농단 관련 법인들을 설립할 때 특활비가 일부 유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었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법인 설립 자금 대부분이 현금으로 조달된 점을 파악했고, 고영태씨로부터 ‘(박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가 전달될 무렵) 최씨한테 현금으로 법인 자금을 수수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모두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조사가 진전되진 않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은 앞서 기소된 삼성·롯데 뇌물수수, 미르·K스포츠재단 대기업 출연 강요 등 18개 혐의에 더해 총 20개의 혐의 사실로 재판을 이어 가게 됐다. 다만 추가 기소된 사안에 대해선 지난해 4월부터 진행돼 온 국정 농단 재판과는 별도로 안·이 전 비서관 공판에 병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추가 기소 이후에도 계속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최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난 서초구 ‘헌인마을’ 개발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별도로 수사 중이어서 향후 추가 기소 가능성이 있다. 또 대기업을 동원해 불법 보수단체를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의혹,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간 조작 의혹, 롯데 면세점 탈락 의혹 등 수사의 전개 상황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이 직접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납부를 위해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5억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