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 방송서 주장

“朴정부 조약 대신 비밀MOU 체결
文정부 MOU 불이행 UAE 불만
신뢰 금가 임종석 수습하러 간 듯”

아랍에미리트(UAE)가 2009년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 조건으로 이명박 정부에 ‘상호방위조약’ 체결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부담을 느낀 박근혜 정부는 조약보다 낮은 수준의 ‘비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고 MOU 이행에 정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자 UAE가 불만을 제기, 이를 무마하기 위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급파됐다는 것이다.

●“MB 때 비밀 MOU 추진… 朴정부 체결”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3일 “국방부로부터 체결 시기와 명칭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 때 비밀 MOU가) 체결된 사실과 문제가 된 사실에 대해서는 확인이 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정부가 UAE와 비밀 MOU를 체결했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 이 MOU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UAE가 불만을 제기했다고 들었다”면서 “MOU 이행 여부를 두고 신뢰에 상당한 손상이 가 (임 실장이) 이를 수습하러 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2009년 UAE가 원전을 수주하며 요구한 것은 애초에 ‘상호방위조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조약’은 협정이나 각서와 달리 국회 비준을 받아야 한다. 김 의원은 “한국은 상호방위조약을 한·미 간에만 맺고 있어 중동 국가하고는 맺을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서 “이를 들어줄 수 없게 되자 국회 비준을 받지 않는 ‘협정’ 형식으로 다시 초안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UAE 상호방위협정’은 국방부가 청와대 지시를 받아 추진했지만 외교부 입장에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어서 양국은 서명하지 못했고 발효도 되지 않았다”면서 “그래서 협정보다 더 낮은 수준의 ‘비밀 MOU’로 하기로 했는데 원전 수주 후에도 MOU 체결이 지연되다가 박근혜 정부 초기에 와서야 체결이 됐다”고 주장했다.

●“朴정부 때 신뢰 경보… 이제 수습 형국”

김 의원은 비밀 MOU에 국군파병, 병참물자 및 장비 지원, UAE 군 현대화 교육, 방산·군사기술 제공 등의 내용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너무 무리한 내용이라서 이미 박근혜 정부에서 탈이 났다”면서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 때 양국 신뢰관계에 경보가 발생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이를 수습하는 형국”이라고 분석했다.

●아랍·이란 등 분쟁 연루 위험 문제 생겨

그는 “아랍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UAE가 한국에 원전수주 대가로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데 우리는 이란하고도 관계가 있고 아랍 분쟁에 연루될 위험이 고조되니 협정을 이행하기에는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이는 지정학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당초 국익과 관련된 문제여서 대외 언급을 자제하다 파문이 확산하자 공론화를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그는 지난달 19일 정의당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해당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가중돼 있고 또 앞으로 중동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반드시 교훈으로 남겨야 하기 때문에 현 정부가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밝히고 수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