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후 두절…정부, 강한 복원 의지

정부는 2일 고위급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면서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의 복원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북 당국회담 개최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 위해서는 판문점 남북 연락채널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고 본다”며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의제, 대표단 구성 등 세부절차에 대해 협의해 나갈 것을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앞서 작년 7월 군사당국회담과 적십자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안하면서도 군사당국회담은 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통해, 적십자회담은 판문점 남북 적십자 연락사무소를 통해 각각 회신해달라고 밝혔다.

이는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이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채널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고 난 뒤 사실상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소통로가 완전히 끊긴 상태를 우선 조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연락채널이 끊긴 뒤 남측은 북측에 반드시 통보할 일이 있을 때 판문점에서 핸드 마이크를 사용해 상대쪽에 큰 소리로 알리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북측도 남측 어선의 귀환을 통보하면서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매체를 활용했다.

이런 현상이 현재의 비정상적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만큼 이번 회담의 성사과정에서 조속히 바로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판문점 연락채널 운영은 사실상 남북 간 첫 회담이었던 적십자회담에서 시작됐다. 1971년 8월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해 그해 9월 20일 열린 제1차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에서 의사 소통채널의 필요성에 공감한 남북 양측은 이틀 뒤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과 북측 ‘판문각’ 사이에 전화 2회선을 개설하고 첫 통화를 시작했다.

직통전화 개설 이후 적십자회담이 본격화되면서 남북 적십자사는 판문점에 대표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남북대화 시대를 열 수 있었다.

물론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과 2010년 5월 5·24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했을 때 짧게는 4개월에서 길게는 4년까지 남북 간 직통 전화채널이 단절된 적도 있지만, 남북 간 소통을 위한 기본 인프라로 역할을 해 왔다.

남북 간에는 이외에도 군 통신선이 총 9회선 운용됐다. 동해지구와 서해지구 입출경을 관리하기 위한 통신선 각 3회선과 서해 상에서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 3회선 등이다.

그러나 동해지구 통신선은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에 폐쇄됐고,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통신선은 회선이 낡아 2008년 5월 5일 이후 모두 연결되지 않고 있다.

그나마 연결되던 서해지구 군 통신선은 개성공단 출입경자를 관리하기 위한 회선이지만, 남북 군 당국 간 소통채널 역할을 해오다 개성공단 폐쇄 이후 완전히 차단됐다.

정부 관계자는 “판문점 연락채널의 복원은 남북관계의 기초를 다시 쌓는 작업”이라며 “기본적인 소통로가 마련되어야만 남북 간의 오해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