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가지 소망 있어”…남북관계 개선·안전한 대한민국 강조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변화도 초점…“나라만큼 국민 삶 달라져야”

집권 2년 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무술년(戊戌年) 새해에 마음속에 그린 대한민국의 모습은 국민 모두에게 경제 성장의 과실이 돌아가고 재해·재난 없는 안전한 나라인 동시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취임 후 7개월여 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적폐청산에 초점을 두면서 외교 정상화에 방점을 찍었지만, 올해는 이를 기반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키워드를 앞세워 국정을 운영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중에서도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어제 북한산에서 떠오르는 새해를 보면서 대통령으로서 두 가지 소망을 빌었다”며 이 두 가지를 거론했다.

특히 한반도 평화 문제는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부터 지속해서 정책의 우선순위에 올려놓았지만, 전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대표단 파견 용의 및 남북 당국 간 접촉 제안’ 신년사로 한층 탄력받는 분위기가 확연하다.

문 대통령은 이날 김 위원장의 신년사를 거론하며 “평창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계기로 만들자는 우리 제의에 호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창올림픽을 평화 올림픽으로 만드는 것은 물론 남북평화 구축과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와 신년인사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 잇따라 이런 언급을 한 것은 현 상황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로에 놓였다는 절박한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단기간에 다시 없을 스포츠 제전이라는 계기를 활용해 북한 도발로 끝없이 치솟은 한반도 긴장 수위를 대폭 끌어내리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이 무색하리만치 잇따른 무력 도발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켜온 북한이 올림픽 참가는 물론 남북 대화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새해 국정에 중요한 전기가 될 가능성이 작지 않다.

이 때문에 ‘한반도 평화’라는 문 대통령의 첫 소망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관문으로 대화의 물꼬를 트고 이를 동력으로 북핵의 평화적 해결까지 단번에 이루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으로 읽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적시한 또 하나의 소망은 ‘국민 안전’이다.

문 대통령은 “작년 우리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재해·사고를 겪으며 안타까움과 깊은 슬픔에 잠긴 일이 여러 번 있었다”며 “그럴 때마다 모든 게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인 것 같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는 제천 화재 참사를 비롯한 대형 재난과 사고가 연말에 집중되면서 이를 반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기도 하지만, 대선 당시부터 내세웠던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이라는 약속을 재차 확인하는 의미도 있다는 분석이다.

사실 세월호 참사를 반면교사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공언한 현 정부도 반복되는 재난으로 국민 불안감을 불식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문 대통령에게 뼈아픈 대목이다.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나라와 정부가 국민의 울타리·우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공약을 재다짐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 성과를 낸 것으로 자평하는 적폐청산 등 개혁도 중단 없이 이어가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국민의 뜻을 계속 받들겠다”면서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 잘못된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는 일은 정권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근간을 반듯하게 세우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하나, 문 대통령이 올해 국정 운영에 초점을 맞춘 대목은 바뀐 나라 만큼 국민의 삶도 바뀌어야 한다는 데 있다.

문 대통령은 “지금 국민은 ‘나라는 달라지는 것 같은데 과연 내 삶도 바뀔까’라고 생각하신다”며 “올해는 국민이 ‘나라가 달라지니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라고 느낄 수 있게 정부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부으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적폐청산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거기에만 매몰되지 않고 경제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세세히 살피겠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이런 국정운영의 목표점을 분명히 한 상황에서 이를 구현하고자 강조한 것은 정치권과 정부, 정치권 내부의 소통이다.

문 대통령의 “여야 간 대화,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도 긴밀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 정치가 비난의 경쟁이 아니라 서로 잘하기 경쟁이 된다면 못해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언급은 정치권, 특히 야당의 협조를 당부한 측면이 강해 보인다.

문 대통령은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고, 마음을 모으면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에 한걸음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 창출과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