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40대이하 노동시장 충격 본격화 전망”“고령 인력 활용 필수, 임금체제 개편 등 지금부터 대비해야”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보다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월등히 빠른 것으로 전망됐다.
2일 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보건복지포럼’ 최신호에 실린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에 따르면, 향후 20년간 OECD 회원국들은 40세 미만 인구만 감소하고 인구 연령대별 인구 감소폭이 최대 4% 미만에 그치지만, 우리나라는 50대까지 감소하고 감소폭은 10∼30%에 달한다.
OECD 회원국 평균을 보면 2017∼2037년 15세 미만 인구가 2.7% 감소하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는 15∼19세(-0.7%), 20대(-3.3%), 30대(-3.3%)도 감소한다.
하지만 40대와 50대 인구는 각각 0.5%, 1.4% 증가한다. 60∼64세도 10.3% 늘어난다. 65세 이상의 증가폭은 47.4%다. 이를 감안한 생산가능인구는 20년간 0.1% 감소하는 데 그친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는 15세 미만이 11.5% 줄어드는 데 이어 15∼19세(-25.5%), 20대(-33.5%), 30대(-29.0%), 40대(-18.8%), 50대(-11.9%)까지 두자릿수로 줄어든다.
60∼64세 인구는 23.5% 많아진다. 문제는 65세 이상의 증가폭이 무려 118.6%에 달한다는 점이다. 이로써 생산가능인구는 전체적으로 18.9% 급감하게 된다.
우리나라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천763만명을 정점으로 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합계 출산율이 1.17명으로 하락한 2002년 출생자들이 생산가능인구로 편입된 탓이다.
총인구 대비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17년 73.1%에서 2027년 66.3%, 2037년 58.3%로 하락해 노동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부양이 필요한 고령 인구만 증가해 경제·사회에 미치는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고서를 쓴 오민홍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는 40대 이하 젊은층의 인구 감소가 두드러져 노동시장이 받을 충격이 훨씬 크다”면서 “OECD 국가는 인구 감소 폭이 완만하고 특정 연령대의 감소를 인접 연령대가 보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20∼40대가 모두 큰 폭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60세 이상 고령층이 이를 대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오 교수는 “조만간 고령화의 파도가 밀어닥칠 것”이라며 “저출산·고령화와 관련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고령자 활성화 정책(active senior policy)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령 인력 활용은 필수적”이라며 “고용 인력 활용에 가장 큰 장애 요인인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직책정년제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기업이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 지원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