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로 가는 길] 부정청탁·정책 불신·제도 부재… 신뢰 자산 갉아먹는 ‘3不’

입력 : ㅣ 수정 : 2018-01-02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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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문가 진단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이 지난달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시행한 결과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한 비율은 27.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1년간 공공기관 관련 기사 21만 9588건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33개 기관의 긍정 논조 기사 비율은 13.7%에 불과했다.

서울신문은 올 한 해 공공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국이 신뢰 사회로 나아갈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반부패 정책을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박은정 위원장과 부패인식지수(CPI)를 매년 발표하는 한국투명성기구의 이상학 상임이사, 서울대 폴랩의 한규섭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초청해 좌담회를 열었다. 진행은 조현석 사회부장이 맡았다.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사옥에서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과 한규섭(왼쪽) 서울대 폴랩 교수, 이상학(오른쪽)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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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7일 서울 중구 서울신문사 사옥에서 박은정(가운데) 국민권익위원장과 한규섭(왼쪽) 서울대 폴랩 교수, 이상학(오른쪽) 한국투명성기구 상임이사가 신뢰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고견을 나누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공공기관 신뢰도가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박 위원장 첫째로 정부가 국민의 관심이 높은 대형 사건·사고를 불투명하게 처리하거나 실체를 은폐하려 했기 때문이다. 지난 한 해 백남기 농민의 사인 판단,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 가습기 살균제 위해성 논란 등은 공공기관이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조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밖에 정부가 인증한 친환경 농가에서 살충제 달걀이 나왔다거나 군대 내 각종 의문사 사건을 정부가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 등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국민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둘째로 정부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예컨대 부동산 정책의 경우 정부는 집을 사지 말라고 했지만 오히려 집을 산 사람이 돈을 벌었다. 국민에게 경유차를 사라고 하면서 경유값을 올리기도 했다. 이런 생활밀착형 정책에서 국민이 정부를 불신하게 되면서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신뢰도가 낮아진 것으로 생각한다.
한규섭 서울대 폴랩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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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규섭 서울대 폴랩 교수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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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이상학 한국투명성위원회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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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학 한국투명성위원회 상임이사

→실제 공공기관 부패 사례가 증가했나.

박 위원장 국민의 정부 부패 인식 수준과 실제 정부 부패 정도 간에는 괴리가 있다. 통계청이 발간한 ‘2017 한국의 사회동향’을 보면 국민 10명 중 6명은 공직자 부패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1년간 공무원의 부패를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3.5%에 불과했다. ‘법원이나 검찰이 정의를 실현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믿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국민 인식과 실제 간 괴리가 정부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면 정부와 거리감을 느껴 정부가 부패했다고 인식하게 된다. 정부가 정책 개발부터 수립, 실행, 모니터링까지 전 단계에 걸쳐 국민과 함께하는 협치의 모델을 만들어야 국민과의 괴리를 좁히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 상임이사 공공기관 부패에 대한 국민 인식과 실제 간의 괴리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제투명성기구의 세계부패바로미터(GCB) 조사에서 부패를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나라 국민의 3%만이 그렇다고 답했다. 3%면 10위권 안에 드는 수준이다. 하지만 사회가 어느 정도 부패했다고 인식하느냐를 묻는 부패 인식에서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부패가 심각하다기보다는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그룹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낮다는 의미다.

→공공기관 신뢰도가 낮은데도 대통령 신뢰도가 높은 이유는.

한 교수 국민들이 정부 시스템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잘못된 시스템을 개혁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 지지율이 초기에는 높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공공기관의 낮은 신뢰도 수준으로 추락하는 것을 봤다. 특히 검찰, 국정원 등 정치적 성향이 강한 기관의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이들 기관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영혼 없이 정권에 줄서기를 하기 때문에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다. 어떤 정권이 들어오든지 공공기관이 영속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시스템이 안정화돼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할 수 있다고 본다.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박 위원장 반부패 관련 법을 정비하려 한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만들어졌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 대표적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처음 정부입법안에는 포함됐지만 국회에서 빠졌다. 이 규정은 공직자가 공무 수행을 하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직무와 충돌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친척과 수의 계약을 맺는다든지 가족을 채용한다든지 직무관련성이 있는 사람과 부동산 등을 거래하는 것을 제한하고 미리 신고하는 절차를 두자는 취지다. 청탁금지법 1조에는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한 직무 수행은 금품 수수 금지, 부정 청탁 금지로 달성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은 이해충돌 방지로 성취할 수 있지만,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되면서 반쪽짜리 법이 됐다. 제 임기 동안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언론인, 교원을 포함하는 것과 달리 좁은 의미의 공직자만 적용 대상으로 하려 한다.

→사회적 분위기 조성도 중요한데.

이 상임이사 뉴질랜드는 매년 부패인식지수(CPI)에서 1~2위를 다투는 청렴 선진국이다. 뉴질랜드 반부패 관계자들에게 높은 순위의 비결을 물으면 거의 다 청렴한 문화 덕분이라고 답한다. 뉴질랜드는 대통령이면 대통령, 교수면 교수 모두 청렴하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사회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관련자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때 심사 결과가 국민의 기대치와 다르면 국민은 관련자와 판사가 지연, 학연 등으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관심을 둔다. 학자들은 한국의 부패 유형을 분류할 때 엘리트의 개인적 네트워크에 주목한다. 판사 등 사회 엘리트가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을 공정하게 처분하고 이런 사례가 누적돼 관행으로 자리잡는다면 한국 사회의 부패 문화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

박 위원장 민간과의 협치가 필요하다. 더불어 공공정보를 과감하게 공개해야 한다. 가령 권익위는 부정부패 신고를 받을 때 피신고기관이나 피신고자를 공개하면 신고자의 신원이 드러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정보 공개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부정부패에 관련된 기관이나 공직자를 공개해 국민 감시를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아울러 권익위는 국민 신문고로 연간 230만건의 민원을 접수한다. 국민콜센터에는 연간 270만건이 들어온다. 이 빅데이터를 공개해 국민이 정부를 얼마나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원인은 무엇인지 민·관이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올해 ‘신뢰사회로 가는 길’ 시리즈를 이어 간다. 조언을 한다면.

박 위원장 정부가 웬만한 정책이나 제도를 이미 수립했지만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면 국민은 불신하게 된다. 최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도 소방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은 분노했다. 언론이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의 질, 완성도를 진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의 좋은 정책, 특히 반부패 정책을 적극 알려 줬으면 좋겠다. 권익위도 환경영향평가처럼 법령의 부패 유발 요인을 평가하는 부패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법학자인 저도 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제도의 존재도 몰랐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더라도 알려지지 않으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교수 언론이 정부를 비판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한편으로는 언론 간 경쟁이 심화되다 보니 정부를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다루는 측면이 있다. 정부에 대한 과도한 부정적 보도는 도리어 언론의 신뢰도 갉아먹는 모습이다. 언론이 정부와 공공기관을 보도할 때 이러한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 상임이사 서울신문과 서울대 폴랩이 만든 ‘신뢰지수’의 분석 대상이 제도권 언론에 치우친 감이 있다. 제도권에 속하지 않은 사회적 소수자의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신뢰, 정의, 반부패 모두 가치의 문제로 귀결된다. 언론이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리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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