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사회로 가는 길] 정정당당… 2018 ‘신뢰선언’

입력 : ㅣ 수정 : 2018-01-01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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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공공기관의 ‘새해 새 다짐’
■ 국세청

조세 정의 구현과 납세자 권익 보호 등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이겠다. 특히 부유층의 변칙 상속·증여와 역외탈세, 악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하는 한편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모바일 서비스를 확대하고 현장소통팀을 가동하겠다. 세무조사는 최소화하고 기간과 범위 등 절차를 엄격히 통제하겠다. 세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강화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지속적인 세정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겠다.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빅데이터 자문단, 국세행정포럼 등 외부 전문가가 세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자리도 넓힐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 고위공직자, 각 부서 과장의 청렴·반부패 리더십 강화를 통해 청렴 의식 확산에 집중하겠다. 산하 공공기관 종합감사 결과, 부패방지시책 평가 결과, 장차관 및 실·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과 수의계약 등 계약체결 현황을 공개해 업무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의 부적정 사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산하기관에 부패방지협의체를 구성하고 공공기관 실무협의회를 확대해 협력체계도 강화한다. 소속기관 포함 전 직원 청렴교육, 자발적 청렴아이디어 제안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 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이 중심 되는 방송통신’이 비전이다. 국민의 목소리와 눈높이에 맞춰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고,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 미디어 참여를 확대하겠다. 방송통신 분야의 불공정한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사업자 간 규제 역차별을 해소하는 등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 ?현장 방문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등 국민과의 소통을 실질화하겠다. 또 주요 법령 개정 상황을 비롯한 정보 제공 강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한 소통 채널 확대 등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겠다.

■ 농림축산식품부

‘살충제 달걀’ 등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대응하고, 현장의 모든 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제공해 국민들이 정확한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100원 택시, 학교 과일 간식 등 정책 고객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 ‘달라진 농정’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현장 중심 농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 좋은 정책은 소통하고 공감하는 데서 출발하는 만큼 모든 직원이 농업인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정책 개선 사항을 발굴·해결하고 피드백하는 노력을 통해 신뢰를 높이겠다.

■ 경찰청

외부 인사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신뢰도 회복에 집중하고 있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등 논란을 겪었던 만큼 경찰 조직 전체를 인권 친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목표다. 경찰은 경찰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집회 시위의 차벽과 물대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인권 친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국민들이 도움이 필요할 경우 가장 먼저 만나는 공권력인 만큼 국민들의 신뢰가 중요하다”면서 “국민들에게 편안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외교부

국민·국익·능력 중심의 외교부로 거듭나기 위한 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압박 강화 속에서도 대한민국 중심의 외교를 위해 신(新)남방·신북방정책 등 외교 역량 다변화에도 나선다. 중국의 사드 경제 보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나선 데 이어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국민적 눈높이에서 풀어나가야 한다는 숙제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외교에서의 민주적 요소를 강조하고 부처 사이의 유기적 협력과 소통을 통한 균형 잡힌 외교 전략 마련에도 나설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정착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민간부문 부패 개선노력 확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반부패·청렴정책 총괄기구로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기관으로서 신뢰를 얻고자 한다. ‘불량행정’으로 침해된 국민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국가 옴부즈맨 총괄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정부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 어려운 계층의 고충을 찾아내는 ‘이동신문고’를 확대 운영하고, 경찰·군 관련 고충민원을 적극 처리하고, 검찰 옴부즈맨 도입을 추진하겠다.

■ 교육부

박근혜 정부 때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다 국민적 신뢰를 잃었다. 이를 회복하기 위해 지난 9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국정화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교육부에 집중됐던 권한을 내려놓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새 정부 출범 뒤 초중등교육 권한을 시·도 교육청으로 넘기는 문제 등을 다루려고 교육자치협의회를 출범했는데 내년부터 교육 권한의 지방 이양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국가교육회의를 만들어 중장기 교육 의제 해법도 찾아갈 방침이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올해 일곱 번째 지방선거와 민주선거 실시 70주년을 맞아 ‘국민의 선관위’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올해 지방선거의 슬로건을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우리동네’로 정하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동네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투개표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고 투표 편의를 높이는 데 힘쓸 계획이다. ‘한국선거방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과 소통 기회를 넓히고, 민주시민교육, 온라인투표 지원 등 국민 일상생활 속 민주주의 실천을 위한 다양한 활동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 감사원

국가의 든든한 중심축 역할을 하길 바라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해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감사 결과가 대상 기관의 실질적 업무개선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 공공부문 비효율과 낭비를 막겠다. 감사 계획 수립부터 결과 발표까지 전 과정을 공개하고 대상 기관에 소명 기회를 늘려 절차적 정당성을 높이겠다. 직원 개개인이 높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갖출 수 있게 노력하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품격 있는 감사’가 되도록 하겠다. 분야별 감사전문교육 등을 통해 높은 전문성을 갖추겠다.

■ 대법원

대법원은 사법신뢰를 높이고,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형위원회의 양형체험, 법원 전시관 견학, 국민사법참여위원회 운영, 찾아가는 법교육, 찾아가는 재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양형위는 시민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판사가 돼 재판을 하고 선고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 및 각급 법원별로 연고관계 재배당 실시하고, 법관윤리 강화, 전관예우 타파 등을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편리한 ‘좋은 재판’을 만들기 위한 사법개혁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대학교

많은 국민들이 서울대를 ‘폐쇄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들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여러 사건에 연루된 점도 영향을 주었을 수 있으나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졸업생들의 이미지로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앞으로 연구 영역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적 먹거리를 창출하는 대학으로 재도약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작할 것이다. 교육의 영역에선 인성교육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남을 배려하고 협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를 길러내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할 것이다.

■ 법무부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새해 법무·검찰 개혁의 속도를 더욱 높인다. 고위공직자수사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의 합리적 조정 등 견제와 균형 속에서 검찰이 본래 기능을 다하게 할 계획이다. 또 검찰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해 잘못된 과거를 정리하고, 법무부 탈검찰화 작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주택과 상가 임차권을 보호하고,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민법 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법무부는 “새해에는 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을 최고의 가치로 놓고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 국방부

우선 군 관련 의혹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적폐청산위원회, 5·18 특별조사위원회, 국방 사이버댓글조사 TF를 운영해 각종 병폐 및 의혹들의 진상을 규명하는 중이다.
2018년부터는 군 체질 개선을 위한 ‘국방개혁 2.0’을 강력 추진한다. 군 구조, 국방운영, 방위사업, 병영문화 등을 개혁해 국민이 신뢰하는 군대로 재탄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과의 소통 채널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양방향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와 직접 소통 채널을 다양화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방부로 거듭 나겠다는 각오다.

■ 검찰청

개혁 강도가 높다. 역대 검찰총장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제외하고 국회의 부름에 응하지 않았지만 문무일 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공정성’ 확보를 전제로 국회 출석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의 기본인 형사부를 강화하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이다. 검찰은 “국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형사부 강화는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겠다는 의지 표현”이라고 말했다. 또 검찰개혁추진위원회가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등 투명성 강화와 과거 사건에 대한 재조사 등을 통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신선하다는 평가다.

■ 문화체육관광부

최순실 국정농단과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얽혀 있어 신뢰 회복이 지상 최대 과제다. 이를 위해 ‘진보 10년, 보수 10년의 대립과 반목을 넘어서는 미래적인 문화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지난 정부 당시 눈 밖에 나 폐지되거나 축소됐던 사업들이 우선 원상복구된다. 우수문예지 발간지원 사업, 아르코문학창작기금, 국제영화제 지원사업 등에 1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정농단ㆍ블랙리스트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말부터 민관합동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정치 개입 근절과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쇄신안을 추진한다. ‘전문 정보기관으로의 개편’을 위해 직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수사권 이관과 명칭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 권고안도 마련했다. 국정원은 정치 관여, 직권 남용,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복무·조직 관리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을 통한 세부통제를 강화하고 조직문화 개선에도 나선다. 국내 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했던 부서를 해외·북한·방첩·대테러 및 과학 분야로 재배치한만큼 그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2018-01-0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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