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개 공공기관의 ‘새해 새 다짐’

국정농단 사태와 대통령 탄핵 등을 거치면서 우리사회 전반에 신뢰가 무너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정부 부처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국민들에게 ‘적폐’로까지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적 영역에 대한 불신은 사회적 동력을 크게 약화시킬 가능성이 커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신문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진단하고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공공기관 신뢰지수’(SPTI)를 최초로 개발했다. 이와 함께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기관별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고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각 정부 기관들도 땅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노력에 나섰다. 2018년 새해를 맞아 33개 기관으로부터 신뢰 회복 방안과 함께 새해 다짐을 들어본다.■ 국토교통부

서민생활과 안전 등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국민이 달라졌다고 느낄 때까지 수시로 현장 점검과 의견 수렴을 추진하겠다. ‘주거 복지 로드맵’ 시행 과정에서 대학생, 청년, 예비부부, 어르신 등과 격의 없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완성도를 높이겠다. 전자적 대금 지급, 적정임금제 도입 등 건설 일자리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되는지 면밀하게 관리·감독하겠다. 주요 정책 수립 과정에서 여론조사, 국민 정책 제안, 온라인 빅데이터 분석 등 대국민 소통 채널을 확대해 국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겠다.

■ 국무조정실

각종 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과 조율을 통해 책임성 있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각 부처를 점검하고 독려하겠다. 정책 추진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어 국민에게 불편을 준다면 책임지고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은 국조실 차원에서 각 부처와 협업해 대책을 마련하고, 갈등을 해소하는 일에 앞장서겠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취지와 쟁점에 대해 소상히 알리는 등 정부의 설명의무를 다하고, 소통을 위해 노력하겠다.

■ 산업통상자원부

국민과 약속한 대로 원전의 단계적 감축, 재생에너지의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당당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 지진과 화재 등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큰 만큼 원전의 내진 성능 보강 등을 통해 에너지시설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리콜제도 개선 등 소비자제품 안전을 확보하는 데도 최선을 다하겠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국민, 기업 등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부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 환경부

환경부답지 못했던 과거와 절연하고 환경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는 국민 열망에 맞춰 목표를 내재화하는 데 힘썼다. 새해에는 상향식으로 설정된 목표에 맞춰 조직개편, 성과관리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새해 업무보고부터 실국이 아닌 주제별 보고로 바꿔 상호 연관성을 높인다. 앞서 업무계획 토론에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도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했다. 업무가 목표에 합당한지, 바꾼다면 어떻게 바꿀지를 고민하고 지속가능발전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겠다.

■ 고용노둥부

지난해 전국 10곳에 ‘현장노동청’을 운영해 형식과 권위를 따지지 않고 의견을 들었고, 약 70%를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 삶과 밀접한 업무를 공정하고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위반사항 징후를 미리 파악해 예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 ‘고용노동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정책집행 과정을 짚어보고 불합리한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게 노력하고 있다. 사업장 근로감독 시 노사 대표 사전 면담, 감독결과 강평 등을 꼭 하고, 감독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마련하겠다.

■ 기획재정부

수요자인 국민 중심의 민원 처리를 위해 전담직원을 지정·운영하겠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되는 각종 민원과 제안 등에 신속하게 회신하고 집단·반복·빈발 민원 등은 부서 간 협업을 거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제도 개선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에 걸쳐 민관 협업의 공동 생산 정책을 입안하겠다. 민원 처리 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민원 처리 관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힐링프로그램도 운영하겠다. 외부기관에 의뢰해 민원 행정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겠다.

■ 행정안전부

이번 보도는 국민들이 정부 정책과 관련기관에 대해 얼마나 구체적이고 심층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를 보여 줬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 설립과 집행이 중요하다는 점도 다시 일깨워줬다. 국가적 재난과 사고에 최선을 다해 대응하고 있는 점을 평가받아 보람과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 행정안전부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실천과 안전을 책임지는 기관인 만큼,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정책 수립부터 집행까지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겠다. 국민들이 기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

■ 국가인권위원회

급증하는 인권수요에 적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혁신위원회를 출범시켰다. 2018년은 인권위 3개년 중기계획인 제5기 인권증진행동계획이 시행되는 첫해다. 인권위는 3년간 ‘노동인권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와 ‘차별 없고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권리 보장’ 등 19개 성과목표를, 그리고 특별사업으로 ‘혐오표현 확산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선정했다. 혁신위에서 제시할 혁신 방향을 적극 수용해 신뢰받는 인권전담기구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다.

■ 금융위원회

보수적인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금융 본연의 효율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확대해 혁신 성장을 위한 ‘생산적 금융’을 강화한다. 코스닥시장 혁신, 혁신모험펀드 조성, 연대보증 폐지, 핀테크 활성화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 이동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금융 소외계층이 ‘금융 울타리’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 금융’ 확대에도 나선다. 법정 최고 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재기 지원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데 노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법 집행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심의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합의 과정을 합의 회의록에 기재하겠다. 조사·심의 과정에서 신고인의 의견 진술을 보장하고 주요 사건의 심의 과정을 국민이 방청할 수 있는 국민참관제를 시행하겠다.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모든 과정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 등은 팀제를 도입하겠다. 직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하게 접촉을 하면 서면보고를 의무화하겠다.

■ 여성가족부

학습동아리 운영, 직급별 맞춤형 전문교육 운영, 일하는 방식 개선 등으로 조직역량을 강화하겠다. 정책 태스크포스팀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성별 갈등이나 혐오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소통이 중요한 만큼 현장방문, 간담회, 온라인 등을 통한 쌍방향 대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다른 부처와 협력사업이 많은 만큼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어 모든 정책에 적극적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미혼모·위기청소년·취약가족·폭력피해자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해양수산부

국민 안전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국민안전점검관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월호 사건 이후 여객선에 대한 안전점검체계를 강화했지만 대국민 신뢰는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기존의 선사, 운항관리자 등으로 이뤄진 여객선 안전관리체계에 국민안전점검관을 추가하기로 했다. 권역별로 선정될 국민안전점검관은 사전교육(운항관리센터) 수료 후 점검 활동을 벌이고, 점검 결과(의견)는 제도 개선에 반영하게 된다. 운항관리자, 공무원 등과 함께 합동점검(연 2회)도 실시해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는 시민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헌법적 가치’의 중요성 알리고 확산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학생과 시민들을 만나 여성과 장애인 등 소수자들의 인권을 주제로 진행하는 강연은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헌재는 “헌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공모전을 비롯해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심판을 비롯해 헌법재판제도 이용 활성화를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지역상담실을 운영, 멀게만 느껴진 헌법이 가깝고, 유용하다는 것을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 통일부

통일부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북한 참가 가능성을 비롯해 가능한 계기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마다 달라졌던 대북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목표로 하는 ‘문재인의 한반도 정책’을 기반으로 대국민 소통도 강화한다. 통일부는 이 과정에서 ‘통일국민협약’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갖춘 통일정책의 법제화에도 본격적으로 나선다. 인류보편적 가치 측면에서 필요한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들에게 친숙하게 정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겠다. 바이오·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을 활용해 미세먼지, 교통사고, 조류인플루엔자, 지진, 범죄 등과 같은 생활 문제를 해결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겠다. 국민들의 삶을 편리하게 하고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5G 통신, 초고화질 방송(UHD),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은 정보통신기술(ICT) 서비스를 준비하겠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은 최첨단 ICT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 인사에서 다면평가와 스크린면접을 실시해 비리를 원천 차단하고,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익명으로 게시하는 ‘아무말 대잔치’ 코너를 운영해 청렴도를 높이겠다. 청렴교육 이수 의무화 등을 통해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 정책자금과 연구개발(R&D) 등 취약 분야에 브로커의 개입 차단 등 부패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점 발굴·개선해 예방 중심의 반부패 시스템을 확립하겠다. 중소기업계와 청렴 실천 협력을 강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