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규제의 역설? 아니면 상생의 귀환!/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입력 : ㅣ 수정 : 2017-12-3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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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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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최근 유통업계가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복합쇼핑몰과 아웃렛을 ‘대규모유통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여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고, 9월에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규제는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되묻는다. 소비자 이익의 손실, 미미한 규제 효과까지 예민하게 의견이 갈리는 지금 나가야 할 방향을 정하기 위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5년에 도·소매업 사업체는 45만개쯤이고, 이 중 소상공인은 73.4%이다. 하지만 유통시장 점유율을 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형 유통업체가 80% 이상이다. 2005년에 55%였으니, 10년 만에 1.7배의 격차가 빠른 속도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양극화가 여기서도 나타나고 있으며, 계속되면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 문제도 만들지 모른다는 걱정을 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 국민경제의 내일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규제 확대는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이미 정치권에서도 이 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고 진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규제의 대상이나 강도의 문제라면 입장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규제가 단순히 대형 유통업체만 밀어내는 지엽적인 것이거나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라면 그 규제의 효과는 어느 쪽에도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답으로 ‘상생협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본다. 상생협력은 어느 한쪽만 죽지 않도록 그 무엇을 만드는 것일 것이다. 소상공인과 대형 유통업체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체제를 위한 단서를 여기에서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이러한 의미로 규제는 강압적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느 정도 상생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소극적인 장치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규제는 의무화된 법 규정을 통해 적다 해도 필요한 만큼은 상생협력을 이루어 내는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해야 할 것 같다. 그 정도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국회에서 아름다운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본다.

하지만 규제와 같은 소극적인 상생의 장치가 마련돼 있더라도 자발적으로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려는 움직임이 없다면 지속 가능한 상생협력은 완성되기 어렵다. 요즘 어떤 대형 유통업체는 이러한 방안을 찾느라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식품 위주의 전통시장에서 공산품을 판매해 전통시장과 함께 발전하는 SSM, 대형 유통업체의 인프라로 전통시장 안전점검과 시설개선을 지원해 주는 대형매장과 같은 아름다운 상생의 모습도 점점 눈에 띈다. 좋은 사례는 널리 전하고 언제든지 실천할 수 있는 ‘본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대형 유통업체가 소상공인 아이디어 제품의 상품화를 돕거나 멘토링을 통한 경영 노하우 지원의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면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훌륭한 마케팅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또한 소상공인들의 영업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확산돼 지속 가능한 성장 모델로 만들어져 서로에게 바람직한 경영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또 하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소상공인도 규모에서 밀리지 않고 자발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신만의 무기를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구매, 정부의 공동 인프라 활용과 같은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무기가 준비됐다면 판매 목표를 분석하고 경쟁자와의 차별점도 찾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도 이들을 돕기 위해 정책자금을 운영하기도 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상권정보 분석·컨설팅, 빅데이터를 활용한 통합 물류발주시스템과 같은 인프라로 힘을 보탤 예정이다.

다 같이 함께할 수 있는 규칙을 마련하는 정부, 성실하고 건전한 소상공인, 함께 껴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까지 소상공인과 대형마트가 함께할 수 있다면 진정 모두가 함께 발전하는 유통 생태계의 밝은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2018-01-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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