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장 신년사 발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새해 가장 먼저 추진할 과제로 재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꼽았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으나 법 개정이나 예산이 필요한 개혁 과제에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31일 공개한 김 위원장의 신년사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8년 한해가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일자리·소득주도 성장의 효과로 소비는 회복세이지만 수출·투자의 증가율 둔화 등으로 새해 정부 목표인 3%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추진과 지방선거 등 정치 지형의 변화 가능성도 있어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게 김 위원장의 전망이다.김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요구는 지난해보다 더욱 거세질 것”이라면서 최근 발표한 하도급·가맹분야 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해 중소 업체와 소상공인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의 행정력을 넘어서는 입법 과제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갑질근절, 재벌개혁뿐만 아니라 전속고발제, 지자체와의 권한 분산 등에도 법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인 업무 방향을 5가지로 제시했다. 먼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을 억제하고 지배구조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우선 지난해부터 시작된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계획에 따라 착실히 추진할 것”이라면서 “철저한 혐의입증과 분석을 통해 경영권을 편법적으로 승계하고 중소기업의 거래기반을 훼손하는 일감 몰아주기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벌기업의 공익법인 현황과 지주회사의 수익구조에 대해서도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중소업체의 혁신성장을 위한 공정경제 기반을 만들기 위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협상력을 강화하겠다”면서 “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야를 선제적으로 직권조사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해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로 김 위원장은 “각 분야에 경쟁원리를 뿌리내려 중장기적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면서 “민생부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을 적극 규제하고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등 신산업에서 발생하는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김 위원장은 소비자 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과정의 공개 수준을 높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개혁’을 강조했던 것에 대해 “거대한 담론만을 개혁이라 여기고 하루아침에 커다란 산이 옮겨질 것이라고 기대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면서 “구체적인 작은 성공의 경험을 축적해 변화할 수 있다는 신뢰를 심고 이를 추진력으로 삼아 과거로 되돌아갈 수 없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직원들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김 위원장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수필 ‘랑겔한스섬의 오후’를 인용하며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뜻하는 ‘소확행’을 공정위 직원들이 누길 수 있길 바라며 그렇게 되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