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았다. 산업 혁신을 통해 3% 성장을 이어 가되 공정한 경제질서를 확립해 국민들이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다. 분배에만 치중하지 않고 성장동력의 엔진이랄 수 있는 혁신의 의지를 분명히 담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다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를 비롯한 소득 분배를 위한 각종 방안은 충실해 보이는 반면 혁신성장을 위한 방안들은 다소 허술해 보여 아쉽다.

먼저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걸맞은 삶의 질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방향을 규정했다. 가계 소득 증대를 위한 각종 방안과 함께 근로시간 단축 같은 근무 여건 개선 방안을 담았다. 소득 확보의 전제조건이 양질의 일자리인 만큼 공공부문 채용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기업 명퇴제 확대, 각종 휴가와 휴직 확대 방안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이런 정책들은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데 소요될 재원이 충분한지 궁금하다. 내년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추진해야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밀한 재원 확보 및 실천 방안이 필요하다. 게다가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은 단기적으로 일자리를 감소시킬 수 있다. 주력산업인 조선·철강 산업이 비틀거리고 자동차산업의 전망도 어둡다. 모두 일자리 확대에는 부정적인 요소들이다.

정부는 산업혁신을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핀테크·재생에너지·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 분야에서 성장모델을 찾아 이를 산업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기술과 혁신창업 지원,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를 혁신성장 과제 후보군에 올렸다. 아쉬운 점은 여러 가지 사업을 나열해 놨을 뿐 어떻게 혁신을 이루겠다는 건지 좋은 방안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격적인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같은 지원책을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내년에 우리 경제가 3.0% 성장을 이루고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 2000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망대로 가려면 정책 방향에 대한 정밀한 진단과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예상되는 기업 정책의 불확실성이나 명예퇴직 활성화의 실효성, 부동산 세제 개편 때의 소비침체 가능성, 기존 주력산업의 소외와 지원 문제 등이 그렇다. 제기되는 우려를 해소해 시장과 기업의 신뢰를 얻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