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올 北정세 평가·새해 전망

국제사회 대북 제재 영향 가시화
경제건설 강조·사회통제 세질 듯

통일부는 북한이 내년에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추구하면서 대미 협상 가능성을 탐색할 것이라고 26일 전망했다.

통일부는 이날 ‘2017년 북한 정세 평가 및 2018년 전망’ 자료를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 추구하되 대외 출로를 모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내년 정세 추이를 지켜보면서 계기를 활용해 대남 관계 개선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1월 1일 발표되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에 대남정책 방향 관련 입장 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은 북한 정권 수립 70주년이고 나름대로 성과가 필요한 해이기도 하다”며 “외교적 고립 속에 경제 압박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북한도 대외·대남 출로가 필요한 상황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또 내년에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부심할 것이라고 통일부는 분석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무역 규모 및 외화 유입 감소, 공급 부족, 각 부문 생산 위축 등 경제적 영향 본격화에 대처하고 ‘병진노선’의 한 축인 경제건설을 강조하면서 주민 동원, 사회 통제 강화를 통해 최대한 감내 노력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지난달 말 기준 46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대비 10.2% 감소했다. 그중 수출액은 16억 달러로 31.7% 감소했고, 수입액은 30억 7000만 달러로 7.5% 증가했다. 북한의 쌀값은 ㎏당 4000~5000원대, 환율은 달러당 8000원 초반으로 물가·환율은 비교적 안정세이나 유가의 경우 가격 변동 폭이 확대되고 있다고 통일부는 설명했다. 휘발유 가격은 연초 대비 2~3배 수준으로 올랐다.

통일부 관계자는 “9월 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를 즈음해 (유가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감소해 2배 넘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지역에 따라 진폭이 좀 있고 유가 변동은 (제재에) 상당히 영향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제적 제재가 중첩되면서 북한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