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이슈가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국회 개헌특위 활동 연장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등 여야가 개헌의 시기와 주체, 내용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결단만 내리면 얼마든지 속전속결로 개헌이 가능하다는 시각도 있었지만 결국 정쟁이 다시 한번 개헌 논의의 발목을 잡았다. 정치권이 조만간 지방선거 정국으로 들어가면 개헌 추진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조금씩 커지고 있다.투표 시기

국회 개헌 논의가 중단된 표면적인 이유는 개헌 국민투표 시기 문제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원내 2당인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 연말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

앞서 원내 3당과의 회동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5월 대선 때 후보들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기로 약속하지 않았느냐”며 한국당을 압박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개헌특위를 2월 말까지 연장하는 여권의 중재안도 결국 지방선거·개헌 투표 동시 실시를 위한 것이란 점에서 한국당을 설득하기 어려웠다.

정치권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가 함께 실시되면 민주당에 더 유리하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져 진보 성향의 젊은 유권자를 대거 지방선거 투표장으로 유인할 수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과거 지방선거에서 20·30대 투표율은 50%대 미만으로 40대 이상 중장년층에 비해 높지 않았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개헌 이슈가 꼭 민주당에 유리하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내놓는다. 국회 개헌특위의 ‘성평등’ 조항 신설 움직임에 대해 보수진영과 기독교계가 반발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기본권 조항 중 성평등 관련 내용은 동성애 찬반과 같은 이슈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서 “개헌 논란이 보수 결집으로 이어지면 청와대로서도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개헌 주체

개헌 시기는 결국 주도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여권의 바람대로 개헌특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개헌 논의의 주도권은 청와대로 넘어간다.

이런 경우 청와대는 개헌을 화두로 정국을 주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면 재적 국회의원 3분의2 이상(200석)이 찬성해야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범(汎)민주진영에 바른정당과 한국당 일부 개헌파가 합류하면 ‘개헌 정족수 200석’을 채울 수 있다는 낙관론도 조심스럽게 제기한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개인적’이란 단서를 붙였지만 여권이 선호하는 4년 중임제에 찬성하고 있다. 한국당 일부 지역구 의원도 지방분권 강화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 여권은 앞서 야당 시절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의결정족수인 200석 확보에 성공한 적이 있다”면서 “개헌안의 국회 가결이 마냥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전망했다.

설사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야당은 “국회가 개헌을 막았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개헌안이 부결돼도 청와대가 여전히 정국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의미다.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연계하는 것을 ‘곁다리 국민투표’라고 비판하며 본격적인 프레임 싸움을 시작했다. 개헌 주도권을 청와대에 뺏기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이다.

개헌 내용

개헌의 시기와 주체를 정하더라도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개헌의 내용’이다. 특히 권력구조 개편은 선거구제 개편과도 연계돼 있어 여야가 쉽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과 촛불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영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에 보수 야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현재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은 상황에서 민주당도 청와대의 방향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다.

반면 한국당은 외치를 맡는 대통령은 국민 직선으로 뽑고 국회가 총리를 뽑아 내치를 담당하게 하는 이원집정부제를 더 선호한다. 4년 중임제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8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는 논리로 반대한다. 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특히 선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대통령제를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로 바꿔야 한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가 권한을 놓고 다툴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 권력이 대통령과 총리, 국회로 3분돼 지금보다 더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연착륙’ 형식으로 바꿔 나가는 방안으로는 4년 중임제가 더 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권력구조 개편 논의는 평행선을 달리지만 지방분권 강화와 정보기본권 신설 등 기본권 조항에서는 상당 부분 접점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 독립과 정부 예산권에 대한 국회 감시 강화, 행정부의 법안 발의권 제한 등에도 대체로 동의한다.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은 새 헌법 1조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고 지방정부의 입법·행정·재정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도 지방분권 강화에는 대체로 찬성한다고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을 빼고 개헌이 추진될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한국당은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결국 내년 지방선거에서 표를 얻기 위한 것이란 의구심을 보이고 있어 이 같은 ‘선별적 개헌 추진’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평론가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권력구조 문제를 빼고 지방분권, 기본권 문제 등만으로 개헌을 추진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방분권 문제는 법률적으로 중앙정부 권한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결국 개헌의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이 최근 진행한 4차례 개헌 의총을 보면 의원 몇 명만 큰 차원의 이야기만 할 뿐 전반적으로 의원들의 열기가 높지 않았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