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의 경제 인사이트] IMF 중국 금융 보고서의 세 가지 경고

입력 : ㅣ 수정 : 2017-12-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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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중국 금융에 대한 흥미로운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 측면에 유의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생존 가능하지 않은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방정부 중심으로 문제가 있는데, 이로 인해 금융 안정이 저해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는 은행권에 대한 금융감독이 강화되자 고위험 대출이 자산관리·보험을 포함하는 비은행 부문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국영기업이나 지방정부가 과도한 위험을 수반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여기에 중국 정부가 광범위하게 암묵적인 보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물론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관리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도 포함한다. 하지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 금융부문의 위험성 증대에 대해 유의하는 바가 있어 주목하게 된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규모가 커졌고, 중국 당국의 노력에도 부채의 증가 속도가 장기적으로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빨라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부분이다.

중국의 부채 문제를 국제금융시장에서 주의 깊게 보는 것이 물론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실물 성장세가 가라앉고 있어 더욱 관심을 갖게 된다. 과거의 금융위기 사례를 살펴보면, 부채의 과도한 증가가 실물 경기 악화나 자산 가격 하락과 결합하면서 문제가 촉발된 경우가 특히 많았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 당국에서는 성장률 수치는 떨어지지만 질적으로 개선된 성장을 추구한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실물 성장이 지연되는데 부채만 증가한다면 위험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우려를 내부적으로 반영해 2018년 중국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는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가운데 어떻게 경제성장을 지속할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실제로는 매우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국제적인 경기회복과 글로벌 수출 호조로 다른 아시아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 중심으로는 2017년에 양호했던 경기가 2018년에도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는 반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2017년 6.8%에 비해 2018년에는 6.4%까지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물론 중국 당국이 금융위기 같은 급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서 경기 둔화를 연착륙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의미 있다. 왜냐하면 국제통화기금의 평가보고서에 등장한 세 가지 요소인 구조조정 지연, 위험한 대출 확산, 정부의 암묵적 보증은 사안에 따라 기업·금융·재정 어느 부문을 중심으로 나타나는지 차이는 있지만 모두 위기의 사전 징후로 주의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는 부실기업을 중심으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 미국은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2009년 유럽 재정위기 직전 유럽 국가들은 재정을 중심으로 경험했을 뿐 이런 요소들이 등장하면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고 결국 위기가 발생했다.

물론 중국은 당국이 국내 금융을 통제하고 있고 외환시장은 개방되지 않은 단계여서 급격한 금융·외환위기 가능성은 작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금융에서 이러한 불안 압력을 해소하는 과정은 대개 가계와 기업 부문에서 부채 축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실물경기 하강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크다. 더구나 만약 부채 축소 과정에서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위기를 촉발할 수 있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급격한 위기까지는 아니어도 실물경기 둔화 압력이 중국 경제와 연결도 높은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IMF 보고서를 통해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또 하나 있다.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난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와 지연, 불충분한 금융감독 가운데 커지는 대출 위험,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포함한 사실상의 정부 부채 확대라는 현재 중국 금융의 핵심 위험 요소가 실제로는 지금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바가 결국 우리 자신에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17-12-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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