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양극화 순위 5위로 치솟아…지역·교육격차 해소에도 힘 쏟길

지난해 우리나라의 소득 양극화가 더욱 심해졌다. 고소득층의 소득이 더 정확하게 반영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양극화가 심한 순위가 21위에서 무려 5위 수준으로 치솟으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통계청 등이 어제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처분가능 소득 기준 지니계수가 0.357로 전년보다 0.003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수치가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이번에 발표된 지니계수는 그동안 고소득층의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따라 통계청이 고소득층의 국세청 과세자료 등 행정자료를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그 결과 보완된 지니계수는 기존 지니계수보다 2015년에는 0.354로 0.013, 2016년에는 0.357로 0.015 각각 높아졌다. 그만큼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의미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지표는 지니계수 이외에도 여럿 있다. 상위 20%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6179만원)은 하위 20%의 평균 소득(875만원)의 7.06배였다. 이는 전년보다 0.05배 상승한 수치다.

　양극화 해결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양극화 문제는 어느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 전전 정권부터 이 문제를 소홀히 다루지는 않았다. 장기적인 목표를 갖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을 실천해야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소득격차의 해소다. 양질의 일자리 공급도 중요하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구조로의 전환도 시급하다. 특정 지방, 특정 지역의 자산과 부동산 가치가 오르는 현상의 해소에도 정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의 대물림도 줄여야 하며 지역 간, 소득계층 간의 교육 격차도 부의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만큼 정부가 할 일은 많고 모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끈기 있는 정책을 펴야 할 것이다.

　정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최저임금 인상, 고소득자 증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의 정책 목표는 모두 소득 불평등 해결에 있다. 내년도 예산도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등 복지에 방점이 찍혔다. 428조 8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보건·복지·고용 관련 예산이 144조 7000억원으로 34%에 이른다. 올해보다 11.7%나 늘었다.

　하지만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매월 최고치를 경신하는 청년실업률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 일자리자금 3조원을 조기 투입하라고 지시했지만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어 낼지는 불투명하다. 정부는 민간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마중물 역할과 함께 이미 내놓은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 정책들을 차질 없이 시행하는 것이 급선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