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환자실 적자 운영… 정부 지원은 6년째 동결

입력 : ㅣ 수정 : 2017-12-20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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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20억… 규모 클수록 손해, 병상 149개 부족… 지방 더 열악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으로 열악한 전국의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 실태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형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을 1년 운영할 경우 최대 20억원 이상 적자를 내지만 미숙아를 치료하기 위해 대부분 이런 적자 구조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삼성서울병원 연구팀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 치료를 위한 전국 단위 모자보건 의료 전달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기준 3개월간 5개 병원의 경영 수지를 분석한 결과 4곳이 심각한 적자 상태로 나타났다. 특히 중증환자(극소미숙아)를 많이 진료할수록 신생아 중환자실 적자 규모는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수 5명, 임상강사 3명, 전공의 8명, 간호사 65명을 둔 A병원은 3개월 동안 5억 1100만원의 적자를 냈다. 손실률은 21.6%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53개 병상을 두고 하루 평균 53명의 환자를 돌보면서 시설이나 장비, 인력에 오로지 돈을 쏟아붓는 형편이다. 연구를 맡은 박원순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더 많이 진료하면 할수록 적자폭이 더 커지는 구조적 모순이 있다”며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병원보다 규모가 다소 작은 B병원(-3억 3800만원), C병원(-6416만원), D병원(-2754만원)도 적자를 보기는 마찬가지였다. 교수 2명, 전공의 4명, 간호사 35명으로 규모가 가장 작은 E병원만 유일하게 3508만원의 흑자를 냈다.

그런데도 정부 지원은 해마다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신생아 중환자실 시설·장비비 지원액은 2011년 75억원으로 오른 뒤 6년간 동결됐다. 운영비도 2013년부터 30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홍정(아주대병원 교수) 대한소아외과학회 회장은 “단순히 병상 숫자로 지원금을 책정하다 보니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지원금이 줄어 제대로 시설을 늘릴 여력이 없다”며 “신생아 중환자실 적자 구조에 대한 조사부터 새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시설·장비비를 2008년부터 570억원, 운영비는 2010년부터 165억원을 지원했지만 대형병원이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을 기피하다 보니 올해 기준으로 149개 병상이 부족한 실정이다.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날 국회 현안보고에서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전국 모든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연내에 긴급 실태조사를 하고, 사망 원인이 규명되면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7-12-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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