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산모·신생아 내년 예산 20억 삭감

입력 : ㅣ 수정 : 2017-1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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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 올 10억원 받아
정부가 기금으로 지원하는 내년도 고위험 신생아 관련 예산이 전년 대비 20억원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당국이 예산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큰 폭으로 액수가 줄었다.

19일 내년도 정부 예산의 응급의료기금을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8년도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118억 7500만원으로, 올해 139억 2500만원보다 20억 5000만원이 감소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188억 5000만원을 요구해 제출했지만 기획재정부 심사 과정에서 70억원 가까이 삭감됐다. 이는 응급의료기금 사업 가운데 가장 큰 폭으로 삭감된 사례다. 마찬가지로 기재부 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던 권역외상센터 운영비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비 예산 등은 국회 예산안 심사를 거치며 각각 192억원과 10억원이 증액됐지만,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증액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다. 응급의료 관련 예산은 아주대 이국종 교수의 북한 귀순 병사 수술 과정에서 열악한 응급의료 실태가 여론의 주목을 받으며 증액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관계자는 “지역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센터의 경우 저조한 병상가동률로 예산을 다 쓰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병상가동률만을 위주로 사업의 성과지표로 삼아 예산을 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공공의료 구축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권역별로 외상센터와 신생아집중치료센터 등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신생아 집단사망사건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은 올해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사업’ 기관에 선정돼 10억원을 지원받았다.

한편 내년도 신생아집중치료지역센터 운영비는 35억 6000만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운영비는 39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2017-12-2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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