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협상계획 국회 보고

이달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
상품·서비스 등이 협상 쟁점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자동차 시장의 추가 개방과 함께 비관세 장벽 해소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가 밝혔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국의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비관세 장벽 해소 등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날 국회 보고는 정부가 FTA 협상을 시작하기 전 거쳐야 하는 마지막 국내 절차다. 앞으로 정부는 미국과 협상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무역규범과 비관세조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상 쟁점을 예상했다.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에서는 시장개방 요구가 자동차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측이 한·미 간 무역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우리 측 잔여 관세 철폐 가속화와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 조정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자동차 분야의 비관세장벽 해소 등 시장접근 개선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이 한국 정부를 압박하는 차원에서 농산물 시장 추가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협상 전략상 미국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을) 들고 나올 거라고 예측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국내 농축산업계가 요구한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혀온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에 대해서는 “손댈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ISDS는 우리나라 정부의 법·제도로 손해를 본 미국 투자자가 국제중재기구에서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어 사법주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송기호(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 변호사는 “한·미 FTA가 농업에 끼친 영향을 비롯해 저탄소 친환경 자동차 지원정책이 연기된 경위 등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해야 한다”면서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한국 통상모델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인터넷 ‘망 중립성’ 폐지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절차 진행 등은 국제통상질서의 안정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