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개헌 논의 미온적인 한국당, 입장 분명히 밝혀야”한국당 “與, 권력구조 논의 미적”, 국민의당 “정개특위 활동 강화해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활동이 올해 말로 끝나는 가운데 특위 연장문제를 고리로 여야 간의 ‘개헌 기싸움’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동력을 이어가려면 특위 연장이 필요한 만큼 개헌 등에 미온적인 자유한국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동시에 붙이는 것에 부정적인 데다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개헌·선거구제 문제를 두고 ‘뒷거래’를 했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라 특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신경전도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달 31일로 끝나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려면 여야 합의를 거쳐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본회의(22일)에서 의결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일단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개헌, 선거구제 개편 논의의 속도를 더욱 끌어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민주당은 다만 연장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한국당이 먼저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국당이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에 뜻이 없는 상태에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면 결국 세금만 낭비하는 셈”이라며 “개헌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입장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한국당의 비협조로 돈은 돈대로 쓰고 시간 끌기만 하면 국민에게 면목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가 가동된 지 각각 1년과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도 여야 간 이견으로 공전만 거듭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민주당은 아울러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 투표를 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한국당 홍준표 대표도 약속한 사항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하는 방안에 반대한다.

지방선거 전략의 초점을 ‘문재인 정부 심판’에 맞춘 만큼 반대보다 찬성 여론이 높은 개헌 이슈를 지방선거와 연계시킬 경우 득이 될 게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한국당 내에선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헌’이라는 기조 아래 ‘개헌절차법’ 제정을 통한 단계적 방법론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한국당은 개헌특위에서의 논의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핵심인 권력구조를 빼놓고 지방분권 등에만 관심이 있는 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논의가 무의미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만 정개특위 활동 기간은 내년으로 연장해 선거법·선거구제 개편 등 주요 논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이 한국당의 생각이다.

정개특위 소속인 정태옥 의원은 통화에서 “특위 활동 기간을 연장해 관련 논의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면서 “소위 논의에서 민주당이 국민의당이 요구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고 있는데 우리 당 역시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반대 입장인 만큼 양당이 대립하는 것을 일단 지켜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은 일단 민주당과 보조를 맞추면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원내대변인은 통화에서 “개헌,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중요한 만큼 개헌특위와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연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특히 다당제 구도 속 소수당에 유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면서 정개특위 활동 강화 필요성도 역설하고 있다.

이처럼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심해 12월 임시국회를 개헌·선거구제 정국으로 끌고 가려고 했으나 한국당의 반대 등으로 의도한 만큼의 분위기는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8일 예정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사항이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이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큰 상황이라 이견을 얼마나 좁힐지는 미지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