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솔직하지 못하다. 전기료 인상 예측에 관한 정부의 발표 얘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을 공개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대폭 늘어나는 2030년에 연료비와 물가 요인을 빼면 전기요금이 올해보다 10.9% 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과거 13년간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13.9%)보다 낮은 수준이다. 2022~2030년 연평균 인상률은 1.1~1.3%로 4인 가족(350㎾h/월)의 경우 월평균 610~720원만 더 부담하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발표대로 된다면야 국민으로선 얼마나 좋겠는가. 그러나 불행히도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부의 발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알다시피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원전은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태양열이나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확대할 방침이다. 원자력의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부지 확보가 쉽지 않아 원자력보다 발전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은 떨어지는 고비용 저효율 에너지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을 포기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던 일본의 전기요금은 대체로 20~25%가량 올랐다. 우리처럼 탈원전 정책을 추진 중인 독일은 전기요금이 10년 전보다 62% 올랐다고 한다.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탈원전 정책은 선택의 문제일 수 있다. 원전 사고의 위험성을 인정하고 환경과 안전을 중시한다면 독일처럼 원전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할 때 필연적으로 따르는 전기요금 상승 수치를 고의로 낮추어 발표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13년 동안의 실질 전기요금 상승률이 13.9%에 머문 것은 원자력 발전을 늘려 온 결과일 것이다. 원전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기간의 상승률이 이보다 더 낮을 것이란 주장은 누가 봐도 허구에 가깝다.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듯 ‘증세 없는 복지’와 다를 게 없다.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을 정확히 국민에게 알려 줘야 뒤탈이 없다.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곤란한 순간을 모면하고 보자며 정책을 미화하고 장밋빛 전망만 내놓는 태도는 이제 버려야 한다. 탈원전 반대론을 무마할 목적이라면 더 큰 잘못이다.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탈원전의 이점을 널리 알려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게 올바른 자세다. 그래야 정부에 대한 믿음도 커진다.